에너지-IP교육 확산을 위한 사례집

A Casebook of Energy-IP education contents f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 key university that nurtures IP professional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글로벌 산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에게 ESG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주제가 되었으며,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각 나라의 탄소중

립(net-zero)정책으로 에너지는 핵심 분야로 부상되었습니다. 마침 전남대학교는 2021년 광주/전남지역에서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중점대학으로 선정되어, 에너지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지식재산 인재양성과 광주/전남지역의 IP 교육 확산을 주도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설립된 전남대학교 광주/전남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센터에서는 지식재산 인재양성과 교육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중장기 프로젝트 및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남대학교에서는 대학 내 체계적인 에너지-IP 교육을 위해 융합전공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산업 분야를 주도할 지식재산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전남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플랫폼(IP-PLMS)(http://www.jnuipe.com)을 통해서도 광주/전남지역의 타대학,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게 에너지-IP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IP 학습과 지식재산 전반에 관한 지식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융합전공 개설에 맞춰 에너지-IP 융합전공 이수를 장려하고 유도하기 위한 전문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위와 같은 수요에 대응하고 IP 교육 확산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에너지-IP 교육 확산을 위한 사례집』 제작을 한국지식재산학회에 의뢰하여 본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례집을 통해 지식재산 학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전문인력 양성과 IP 교육 확산에 잘 사용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제1장 에너지산업의 현황과 미래

제1절 인류문명과 에너지산업의 역사 

제2절 에너지산업의 혁신과 미래

제3절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산업의 중요성

제4절 에너지산업 분야의 특허출원 동향분석

제5절 에너지산업 관련 제주도 적용사례

제2장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제1절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제2절 지식재산 개요

제3절 특허

제4절 실용신안

제5절 디자인

제6절 상표

제7절 저작권

제3장 IP경영 및 분쟁사례

제1절 에너지 IP경영과 IP R&D 전략 

제2절 지식재산(IP) 금융

제3절 글로벌 IP 주요 분쟁사례

제4절 에너지 IP 분쟁사례(심층연구) 

제5절 에너지산업 관련 IP 활용 및 적용사례

제4장 에너지 IP교육 및 취업사례

제1절 에너지 관련 IP 전공 개설의 필요성

제2절 에너지산업 관련 IP교육 국내사례

제3절 에너지산업 관련 IP교육 해외사례 

제4절 지역산업 관련 취업사례

참고문헌 

[그림 차례]

그림1. 원유의 2차회수법의 모식도

그림2. 지하회수법에 의한 오일샌드 채굴

그림3. 수소전기 자동차의 구조

그림4. 4차 산업혁명

그림5.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그림6. 지식재산권 분류 

그림7. S&P500 기업, 1975∼2018년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변화

그림8. 표준특허

그림9. 직무발명제도의 의미

그림10. 부분 디자인 사례(채색된 부분이 부분 디자인)

그림11. Lululemon과 Calvin Klein과의 디자인 소송 

그림12.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

그림13. 복수디자인으로 출원한 페코마트의 메모지 디자인

그림14. 일부심사등록 절차 

그림15. 화상디자인의 예 

그림16. 상표 종류

그림17. 성명상표 등록 사례

그림18. 상표 관용화 사례

그림19. IP R&D의 기본 프로세스

그림20. IP담보 대출 사업절차

그림21. 이스만 코닥 및 폴라로이드 로고 

그림22. 삼성전자 서초사옥 및 쿠퍼티노 애플파크 

그림23. 애플 및 퀄컴의 로고 

그림24.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로고

그림25. THE GLOBAL ELECTRIC VEHICLE MARKET OVERVIEW IN 2021: STATISTICS & FORECASTS

그림26. Electric Vehicle Outlook 2021. BloombergNEF

그림27. 세일즈 포스(Salesforce) 로고 및 마크 베니오프(Marc Benioff) CEO 

그림28.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중인 배터리 공장 & 미국 내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 

그림29. 배터리 소재 코발트 원석 및 전기자동차 개념도

그림30. USITC의 SK의 승리를 판결한 2021년 최종판결문

그림31. DIRK 이름으로 코카콜라 회사 봉투에 인쇄한 거짓 편지 

그림32. FBI 증거채집 권총과 천장에서 내려오는 세차용 물총

그림33. 태양광 저장 및 전기차 충전 융합 스테이션

그림34. 에너지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그림35. 에너지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 거래 과정

그림36. 서울 동작구 성대골 에너지 자립 마을 지도 

그림37. 특허청 지정 대학(원) 지식재산 교과목 이수체계 

그림38. 동경공업대학 에너지-정보 교과과정(영어)

[표 차례]

표1. 계통연계형과 독립형의 특징

표2. 참여형태에 따른 수요반응 구분 

표3. 전 세계 전기차 보급대수 추이

표4. ESS 주요 이용분야

표5. EU의 수소전략

표6. 독일의 수소전략

표7. 미국의 수소전략

표8. 에너지 4.0 주요기술과 적용방안 

표9.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 특허출원 통계(2010∼2019) 

표10. 에너지 원료별 키워드

표11. 전통 에너지 출원인 분포

표12. 신재생에너지 출원인 분포

표13. 전고체 배터리 출원인 분포 

표14. PEM 출원인 분포

표15. 스마트그리드 5개 비즈니스

표16.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도출 9개 비즈니스

표17. 산업혁명과 지식재산정책의 변화

표18. 삼성–소니의 기술 추격과 기업가치 관계 

표19. 주요국가별 지식재산 정책 

표20. 2019년 중국 장쑤성 高考(가오카오, 일반대학입학 전국 통일시험) 지재권 관련 시험문제

표21.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발명품

표22. 지식재산권 선점으로 성공한 사례 

표23. 갈릴레오 갈릴레이 특허 사례

표24. AI의 특허출원이 가능한가?

표25. 발명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예

표26. 특허출원 분쟁 주요내용 

표27.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표28. 3대 국제표준화기구 선언 표준특허 현황(′20.12) 

표29. 특허분쟁 시 표준특허와 프랜드 조항의 관계

표30. 신규성 상실로 등록 무효된 사례 

표31. 상표와 상호와의 관계 

표32. 따라하기 상표 등록거절 사례 

표33. 상표 선출원 분쟁사례 

표34. 상표 지정상품 

표35.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 중 경고장을 받은 사례 

표36. 저작물의 예시

표37. 저작재산권의 종류

표38. R&D-IP와 IP-R&D의 차이점

표39. IP 금융의 대표적 유형 

표40.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동향 및 국내 IP금융 현황 

표41. IP담보대출연계 협약은행별 상품

표42. 글로벌 기업들의 천문학적 IP분쟁 기간 및 합의금

표43. 국내 IP교육 모듈 일람표

표44. IP 교육과정 이수자 취업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