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마련한 인공지능 분야의 기본법으로, AI 산업 진흥과 국민의 안전·신뢰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법적 질서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과 기업, 공공기관은 인공지능기본법이 실제로 무엇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 책은 2026년 인공지능기본법의 제정 배경부터 총 43조를 아주 쉽게 설명하였다.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투명성 확보 의무, 영향평가, 국내대리인 제도 등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실제 사례와 해외 입법례를 통해 법의 의미를 해설한다.

법률가뿐 아니라 기업인, 공무원, 교사, 학생, 일반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법률 지식을 쉽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입문서이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생성형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만들고, 질병을 진단하며, 학생을 평가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AI는 우리의 일상과 산업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 법과 제도는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대한민국은 2026년 「인공지능기본법」을 시행하며 본격적인 AI 법제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공지능기본법은 여전히 낯설고 어렵다. ‘고영향 인공지능’은 무엇이며,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어떤 의무가 발생하는가? AI가 사고를 일으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국가와 기업은 어떤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하는가?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독자가 법의 취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이 책은 단순한 조문 해설서에 머물지 않는다. OECD AI 원칙, EU AI Act, 미국의 AI 정책 등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의 규제 동향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이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여준다.

독자는 이를 통해 AI 규제가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호하면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약속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업 실무자와 공공기관 담당자들에게는 실질적인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절차, 안전성 확보 의무, 투명성 표시 의무, 영향평가 제도,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조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한 권에 담아냈다.

AI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앞으로의 경쟁력은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뿐 아니라, 기술과 함께 살아갈 법과 윤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책은 인공지능기본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에게는 가장 쉬운 입문서가 되고, 실무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안내서가 되며,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모든 이에게는 AI 시대의 나침반이 되어 줄 것이다.

들어가면서

제1장 총칙

제1절 인공지능기본법의 제정 배경

제2절 법의 목적과 정의

I. 목적

II. 정의

제3절 기본 원칙, 국가의 책무, 적용 범위

I. 기본 원칙

II. 국가의 책무와 인공지능 정의의 의미

III. 적용 범위

제2장 인공지능 정책론

제1절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I. 계획의 의의와 배경

II. 전체 정책 구조

III. AI 혁신 생태계 조성

IV.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V.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제2절 국가의 인공지능 관련 기관

I.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II. 인공지능정책센터

III.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제3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I.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II.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III.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제4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I. 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시책

II. 중소기업 등을 위한 특별 지원

III. 인공지능제품 및 서비스 이용 비용의 지원

IV. 창업 활성화

V. 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등

VI.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VII. 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제3장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 확보

제1절 인공지능 윤리

I.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

II. 지속적 모니터링의 필요성

III. 주요 내용

제2절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I.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책무

II. 인공지능 안전성, 신뢰성 검·인증 지원제도

III. 중소기업 지원제도

IV. 고영향 인공지능과 검·인증 제도

제4장 인공지능 취급자의 주의의무

제1절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I. 의의

II. 다른 국가와의 차별점

III. 주요 내용

제2절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I. 의의

II. 다른 국가와의 차별점

III. 주요 내용

제5장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주의의무

제1절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제도

I. 의의

II.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III.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

제2절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 책무

I. 의의

II. 주요 내용

제3절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

I. 의의

II. 국제비교

III. 주요 내용

IV. 분야별 영향평가 방법론

제6장 기타

I.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II.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