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의 이론, 제도, 그리고 현실을 균형 있게 탐구하다.

『정보보호법』은 기술과 제도를 함께 이해해야 하는 디지털 시대의 필수 교재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각종 사이버보안 특별법, 국가 정보보호 체계와 인증제도 등 우리 사회의 정보보호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이버보안 현장에서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단순한 조문 해설에 그치지 않고 법이 만들어진 배경, 기술 변화가 법과 제도에 던지는 도전, 그리고 판례와 사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 통찰을 균형 있게 다루었다. 이를 통해 독자는 기술 중심의 보안 개념을 한 단계 확장하여, 법적 사고력과 제도적 이해를 갖춘 보안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보호법』은 사이버 보안을 학문과 직업으로 삼고자 하는 학생들이 우리나라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이버보안 관련 특별법, 국가정보보호 기본체계, 공공·민간의 보안 인증제도 등 국내 법령을 중심으로 하되,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쟁점과 국제적 흐름도 함께 다루었다.

특히 이 교재는 단순한 조문 해설을 넘어, 왜 이러한 법제가 필요하게 되었는지, 실제 사이버보안 현장에서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술 변화가 법·제도에 어떤 도전을 주는지, 사례와 판례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균형 있게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사이버보안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게 될 학생 여러분은 앞으로 정보보호 정책을 설계하고,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인력이 될 것이다. 이 책이 그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사고력과 규범적 이해를 갖추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 머리말 중에서

머리말

제1장 정보통신망 활용 촉진과 법

1. 디지털 사회와 인권

2. 보편적 접속권 보장 입법

3. 이용자 보호 입법

4. 무늬만 정보화 사회인 우리나라

제2장 정보보호법 개요

1. 정보보호법 개념

2. 국내 정보보호 법제의 구성

3. 정보보호법의 전망

제3장 네트워크와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법

1. 개요

2. ‘안정성’이라는 법정책적 의미

3. 관련 규정

4. 안정성 확보와 각 기관별 주의의무

제4장 정보보호 관련 인증과 법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2. 상호보완의 구조의 이해

3. 중복의 경계와 규제충돌 영역의 존재

4. 정책적 제언

5. 클라우드 보안인증

6.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에 관한 인증

제5장 침해사고 대응과 법

1. 최근 침해사고의 경향

2. 침해사고 이후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발표

3. 금지되는 침해행위

4. 침해사고의 대응

제6장 정보보호산업과 법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 정보보호산업의 전망

제7장 정보보호법의 특수문제

1. 사이버 범죄 정의에 대한 세계적 관점의 차이

2. 웹 스크래핑 사건(hiQ v. LinkedIn)

3. 미묘한 양국의 플랫폼 자율규칙에 대한 법문화

4.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버 범죄 대응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