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만드는 순간 모든 전략이 시작된다

이 책은 절세의 판이 바뀌는 지점에서 시작한다. 더 이상 세금은 피해야 할 부담이 아니라, 급여와 배당을 전략적으로 설계함으로써 부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핵심 수단이 된다. 지분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성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전략이 되고, 치밀하게 설계된 상속 플랜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부의 완성을 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이 책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자산이 되는지, 지식재산권이 어떻게 매출로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보이지 않던 가치가 숫자로 증명되고, 전략이 실행으로 이어질 때, 부의 설계는 비로소 현실이 된다. 이 책은 그 시작부터 완성까지의 전체 지도를 제시하는 안내서다.

이 책은 다섯 명의 법인 전문가가 각자의 실무 현장에서 축적해 온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공동 집필한 결과물이다. 단순히 세법 조항을 나열하고 해설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판단의 기준과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인 설립과 운영을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현실적인 의사결정의 나침반이 되어 주고, 고객과 함께 방향을 설계하는 세무사·회계사·변리사·컨설턴트에게는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통합적 시각을 제공한다. 이 책이 법인을 둘러싼 복잡한 선택의 순간마다 신뢰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Chapter 1. 회사를 만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세금 전략

1장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선택

1. “법인으로 할까요, 개인으로 할까요?”

2. 법인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이유 - 세율 구조 비교

3. 법인의 약점: 이중과세와 가지급금의 그림자

4. 법인의 전략적 장점: 소득을 ‘언제’, ‘어떻게’ 꺼낼지 정할 수 있다

5. 법인이 답이 되기 위한 조건: 소득 규모와 전략적 운영

김 대표의 Q&A

2장 법인사업자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1. 법인은 세율 구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2. 소득 인출 시기와 금액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3. 소득 종류를 나누어 절세할 수 있다 - 급여, 퇴직금, 배당의 조합 전략

4. 가족에게 소득을 분산하는 전략 - 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

5. 미성년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형성해 준다 - 지분 이전과 자산 축적의 전략적 시작

6. 법인이 주는 대외 신뢰도 - ‘주식회사’라는 간판이 만드는 신용과 기회

3장 지분 설계, 기업의 첫 단추

1. 절세 전략은 지분 분산에서 시작된다

2. 미성년 자녀도 충분히 주주가 될 수 있다

3.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한 초기 지분 설계

4. 지분 분산 시 반드시 경영권 리스크도 고려하라

5. 가족 중심 지분 설계의 효과

김 대표의 Q&A

4장 절세 전략은 정관에서 시작된다

1. 주식 양도 제한 규정 - 가족기업의 지분 방어 장치

2. 스톡옵션 규정 -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장치

3.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규정 - 지분 재편과 자본 전략의 유연성 확보

4. 중간배당 규정 - 유동적인 이익 배분을 위한 선택권 확보

5. 현물배당 규정 - 현금 없이도 배당할 수 있는 유연한 수단

6. 임원 보수 및 상여금 규정 - 법인세 손금 인정의 기본 요건

7.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 대표 절세 항목, 기준 없이 주면 문제된다

8.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 - 퇴직을 안 해도 퇴직금을 받는 방법

김 대표의 Q&A

Chapter 2. 돈이 남는 회사, 법인 운영 절세의 기술

1장 대표이사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급여와 배당 설계

1. 종합소득세의 이해

2. 대표이사의 급여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가?

3. 과세가 안 되는 급여 항목

4. 급여와 배당 어떻게 받을까?

2장 퇴직금은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설계하라

1. 정관은 회사의 법이자 퇴직금 설계의 핵심

2. 명확한 퇴직금 지급규정의 필요성

3. 중간정산, 절세와 현금 흐름 관리의 지혜로운 선택

3장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1. 기업업무추진비란?

2. 기업업무추진비의 충족 요건

3. 지출비용의 한도

4. 한도를 초과한 금액의 처리

4장 업무용승용차

1. 업무용승용차 적용 대상

2.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의 충족 요건

3. 감가상각 방법 및 비용 한도

4.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5. 운행기록부

6.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까?

7. 구매/리스/렌트 비교 요약표

Chapter 3. 가업을 잇고, 자산을 지키는 상속·증여·지분 전략

1장 상속세는 회사를 삼킨다 – 예고된 리스크에 대비하라

1. 상속세 리스크 진단: 기업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2. 왜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 – 비상장주식 평가와 지분구조 문제

3. 상속 발생 시 겪게 되는 현실적 어려움

4. 예고된 리스크, 지금부터 대비하라

2장 가업승계의 두 갈래 –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1. 가업상속공제 – “기존 사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 감면”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생전에 지분을 물려줄 때 세율 인하”

3. 두 제도의 비교와 선택 가이드

3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지금 안 하면 기회는 없다

1. 자녀 창업 지원, 증여세 확 깎아준다

2. 일반 증여 vs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3. 실행 전략: 지금 해야 할 일은?

4장 가족법인, 지분을 나누고 절세를 모으다

1. 가족법인의 개념과 장점/단점

2. 세무 리스크 및 대응 방안

3. 가족법인을 활용한 구체적인 절세방안

Chapter 4. 지식재산을 이용한 회사 키우기 전략

프롤로그. IP가 회사의 무기가 될 수 있는가?

1장 브랜드를 지키는 상표·디자인 전략

1. 상표와 디자인의 본질적 차이

2. 기업 브랜딩과 보호 전략, 기업의 시작부터 함께!

3. 스타트업 로고·네이밍 보호 실수 사례

김 대표의 Q&A

2장 특허와 영업비밀, 무엇을 보호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1. 특허 vs 영업비밀, 무엇이 더 유리한가?

2. 등록의 유불리 비교: 누가 언제 특허를 택해야 하나?

3. 실전에서 꼭 필요한 NDA(비밀유지계약서) 실무 포인트

4. 퇴사 직원 리스크 관리: 영업비밀 보호의 사각지대

김 대표의 Q&A

3장 직무발명보상제도와 정관 활용법

1. 직무발명이란 무엇인가?

2. 왜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중요한가?

3. 보상제도는 정관에 넣어야만 인정된다

4. 중소기업에도 적합한 보상금 산정법

5. 직무발명제도 미도입 시의 리스크

김 대표의 Q&A

4장 벤처기업 인증, 절세와 투자유치의 분기점

1. 벤처기업 인증이란?

2. 특허 기반 인증 전략: 어떤 특허가 기술성 평가에 효과적인가?

3. 인증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는 무엇인가?: 실패/성공 사례 비교

4. 인증 이후의 절세 및 정부 지원 효과

김 대표의 Q&A

5장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부터 활용까지

1. 기업부설연구소란 무엇인가?

2. 설립 요건 및 절차

3. 완화된 조건의 ‘연구 전담부서’ 설립

4.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5. IP-R&D 전략과의 연계

6. 설립 이후 관리 노하우

김 대표의 Q&A

6장 기술을 자본으로 바꾸는 방법, 기술평가와 현물출자

1. 기술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방법

2. 기술현물출자 절차 요약

3.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핵심: 자산으로서 IP의 위치

4. 기술평가기관 선정 요령: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중요하다

5. 기술현물출자의 세무 리스크: 적정한 평가가 방패다

김 대표의 Q&A

7장 IP 기반 기업 성장 로드맵

1. 왜 ‘IP 로드맵’이 필요한가?

2. 설립 1~3년 차: 상표·특허 선점과 보호

3. 3~5년 차: 인증·정부과제·IP-R&D 연계

4. 5년 이후: 기술이전, 프랜차이즈, IP금융

김 대표의 Q&A

에필로그. IP로 돈을 버는 기업 vs 허울뿐인 IP 보유 기업

1. IP, ‘보유’보다 ‘활용’이 핵심이다

2. IP로 돈을 버는 기업의 공통점

3. 허울뿐인 IP 보유 기업의 특징

4. IP 수익화의 단계별 접근

김 대표의 Q&A

Chapter 5. 회사를 만드는 순간부터 세무조사 리스크 관리

1장 세무조사는 왜, 누구에게 오나?

1. 세무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2. 세무조사는 누구에게 찾아오나?

3. 납세자가 하는 실수들

김 대표의 Q&A

2장 세무조사의 종류와 절차

1. 세무조사의 주요 유형

2. 세무조사의 절차와 단계별 대응

김 대표의 Q&A

3장 세무조사, 이렇게 예방하자

1. 과거 신고내용 점검

2. 특수관계인 거래와 자금흐름 관리

3. 가족 직원 급여 지급 시 관리

4. 법인 자금 vs 개인 자금 구분 관리

5. 차입금과 가수금 관리

6. 성실신고와 기한 준수의 중요성

김 대표의 Q&A

4장 세목별 세무조사 사례 정리

1. 법인세

2. 상속세 및 증여세

3. 소득세

4. 부가가치세

5장 최근 세무조사 경향과 방향성

1. 테마조사와 선택과 집중

2. 위험분석 기반 조사 선정(빅데이터 세무행정)

김 대표의 Q&A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