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목적은 미국과 중국 간의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와 이에 관련된 투자정책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양국 간의 정치적 갈등을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그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다. 두 나라는 관계정상화 이후로 우호와 협력의 수준을 계속해서 높여 왔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는 군사와 정치 및 경제 부문에서 점차 갈등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는 국제적 상업활동이 국가 간의 상호의존을 심화시켜 평화를 증진시킨다는 국제정치학의 자유주의적 관점과는 상충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미·중 간의 FDI 관계를 국제정치학 이론의 틀 안에서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 양국 관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2) 양국 관계의 변화를 통하여 향후 국제정치 체제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 (3) 국제적 상업활동이 국가 간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기존의 국제정치적 시각을 제고하는 기회가 된다.

21세기 국제정치경제 질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화두는 미국의 패권 유지 여부와 중국의 부상이다. 2차대전 이후부터 미국이 점유해 온 첨단기술에서의 비교우위는 독일과 일본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과 신흥 경제국이 발전한 결과로 그 격차가 좁혀졌다. 냉전 이후 미국에 의해 주도되어 온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도 지역단위 협력체제의 등장과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기존의 국제정치경제 질서에 이와 같은 변화의 기운이 스며든 것과 때를 같이하여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의 빠른 경제적 성장을 발판으로 국제무대에서 유일한 미국의 경쟁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세계 경제위기를 계기로 중국은 다양한 국제문제의 해결에서 이제껏 미국이 단독으로 부담하던 노력과 비용을 함께 나누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G-2’ 또는 ‘차이메리카’(Chimerica)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국제무대로부터 새로운 초강대국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과 에너지 및 환경과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는 데 공동으로 대처해야만 하는 미국과 중국은 국제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처에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를 인식했다.

그러나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세계화로 상호의존이 심화된 국제정치경제 질서하에서 미국과 중국처럼 큰 규모의 국가가 서로 만들어 내는 갈등은 해당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대부분의 중소국가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중 관계가 갈등으로 치닫느냐 협력으로 발전하느냐의 문제는 비단 양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간의 관계가 FDI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으며 그러한 영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살펴본 이 연구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및 갈등 관계를 좀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 중국만이 아닌 다른 모든 국가로까지 이론적 논의를 확대시켜 국제관계의 안정화와 갈등에 관련된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서문

약어표

제1장 미중경쟁의 발화점

1.1 FDI는 평화로운 국가관계에 기여하는가?

1.2 미‧중 간 FDI 양상과 관련 제도의 변화

1.3 FDI를 통해 살펴본 미‧중 관계 변화의 특징

1.4 책의 구성

제2장 국제정치학에서의 FDI

2.1 국제관계에서 국제적 상업활동의 영향

2.2 국제무대의 구조와 결정 요인

2.2.1 구조의 변화

2.2.2 경제적 능력의 중요성 증가

2.2.3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

2.2.4 천연자원의 중요성

2.2.5 국제적 분업화

2.3 국제무대의 구조와 행위자의 인식

2.4 FDI로 인한 상호의존과 갈등

제3장 중국 FDI의 미국 진출

3.1 서론

3.2 중국의 대미 FDI 현황

3.3 중국 FDI의 미국 진출 증가 배경

3.3.1 중국 경제의 세계화 정책(‘走出去’战略, Going-Out Policy)

3.3.2 미국 자산의 가치 하락

3.3.3 미국 주 정부들의 중국 FDI 유인

3.4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

3.4.1 패권의 불안정성 증가

3.4.2 신흥국 및 경쟁 세력의 성장

3.5 소결

제4장 미국과 중국 FDI 정책의 변천

4.1 서론

4.2 미국 FDI 정책의 변천 과정

4.2.1 냉전시대 이전의 FDI 정책

4.2.2 냉전시대의 FDI 정책

4.2.3 1990년대의 FDI 정책

4.2.4 2000년대의 FDI 정책

4.3 중국의 FDI 정책 변천 과정

4.3.1 경제개방 초기(1979-1986): 경제특구의 시험적 운영

4.3.2 경제개방 확장기(1987-1991): 해외자본 유치 기반조성

4.3.3 시장지향적 경제개방기(1992-2000): 해외 투자자본의 신뢰 구축

4.3.4 경제개방 완성기(2001-현재): WTO 가입

4.4 소결

제5장 FDI로 인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례

5.1 서론

5.2 해양석유총공사(CNOOC) - 유노칼(Unocal) 사례

5.3 화웨이(Huawei) - 3콤(3Com) 사례

5.4 서북비철금속(NNII) - 퍼스트골드(Firstgold) 사례

5.5 소결

제6장 결론

6.1 미·중 관계에서 FDI와 갈등 가능성의 증가

6.2 이론적 함의

6.3 정책적 함의 및 활용방안

참고문헌

부록: 관련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