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경쟁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경쟁할 기회’를 차단하기 위한 경쟁

한국은 ‘경쟁이 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유로운 경쟁과 공정한 보상이 부족’한 사회이다. 면허 등의 진입 규제, 학벌 사회, 연공급 체계 등이 자유로운 경쟁을 제약하고 경제적 격차를 유발하고 있다. 경쟁을 차단하고 회피하려는 경쟁이 치열한 것이 문제이다.

지식을 창출하는 시장 경쟁

사람들이 거래할 때, 자유롭게 생각하고 실험할 때 혁신이 발생한다. 시장에서는 지식과 기술 기반의 창조가 일상이다. 진입이 자유로운 시장, 생각하고 시도하는 자유가 중요하다. 상인과 소비자 등 무수한 지성이 집단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을 이끈다.

제도나 정책을 만드는 운동장이 평평해야 한다.

정책들이 사업자 이익을 앞세워 컴컴한 곳에서 논의되고 심의되는 것은 곤란하다. 밝은 곳에서 사업자 이익이 아닌 소비자 후생을 중심으로 정책과 제도를 논의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경제적 격차 등의 문제는 대부분 사업자 중심의 시스템에서 온다. 소리 없거나 소리 작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 등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본서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1장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과 시장의 역할, 경쟁할 자유와 경쟁 회피, 시장경제에서의 소득 획득과 보상의 체계, 시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 등을 이야기한다.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자유시장 경제 전반을 개관하는 것이다. 2장 ‘경쟁제한과 입구 통제’는 과도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한국의 제도나 정책 등을 다룬다. 먼저 경쟁과 상생의 현상, 주요 영역에 대한 진입 통제가 소득 등 보상을 결정하는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다음으로 면허 등에 따른 진입규제, 한 번의 승부가 되어 버린 교육, 연공급 제도 등의 문제와 실상들을 다룬다. 경쟁 회피와 차단으로 경제를 왜곡하는 우리의 제도와 체제를 살피는 부분이다. 3장 ‘부문 간 격차와 국가 포획’은 한국경제의 발전과 불균형,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따른 격차와 분리, 자유-효율-공동체의 문제, 이익집단에 포획된 경제 등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경쟁제한과 입구 통제에 따른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적 결과를 정리한 부분이다. 4장 ‘개방적 경쟁과 공정한 보상’에서는 경쟁할 자유를 제약하는 우리의 체제를 혁신할 대안들을 탐색한다. 직업과 사업에 대한 입구통제의 체계에서 진입의 자유가 보장되고 출구 평가에 따라 보상받는 체계로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진입규제와 교육의 개혁, 보상체계 변화 방안 등을 이야기한다. 불평등과 저성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 대안들을 탐색하는 부분이다. 5장 ‘변화의 길’에서는 4장에서 제안한 변화나 혁신에 필요한 우리의 사고와 제도적 절차들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먼저 희망은 변화 방향에 대하여 공감하고 관성과 반대를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변화의 핵심은 담합과 포획을 분쇄하고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며 공정하게 하는 것에 있다. 마지막으로 누가 이러한 일들의 리더로서 변화를 이끌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고 생각해 본다.

- 들어가며 중에서

들어가며

Ⅰ. 시장경제

1. 보이지 않는 손

▶ 시장-자유-협력-경쟁-진화

▶ 지식의 발견과 창조

▶ 시장의 발전

2. 경쟁할 자유와 경쟁 회피

▶ 경쟁과 자유

▶ 경쟁 회피

▶ 경쟁제한의 문제

3. 보상체계

▶ 소득 획득의 논리

▶ 임금체계

4. 시장과 국가

Ⅱ. 경쟁제한과 입구 통제

1. 입구 통제의 체계

▶ 경쟁과 상생

▶ 입구 통제와 보상체계

2. 진입규제

3. 한 번의 승부

4. 연공급 제도

Ⅲ. 부문 간 격차와 국가 포획

1. 경제발전과 불균형

▶ 성장과 발전

▶ 부문 간 불균형

2. 격차와 분리

▶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

▶ 입구 통제에 따른 분리와 차별

3. 자유-효율-공동체의 문제

▶ 자유와 효율 훼손

▶ 공동체 약화

4. 포획된 국가

Ⅳ. 개방적 경쟁과 공정한 보상

1. 입구 통제에서 출구 평가로

▶ 자유로운 경쟁과 공정한 보상

▶ 좋은 시장

2. 진입규제 개혁

3. 교육 개혁

▶ 학생을 위한 교육

▶ 대학 혁신

4. 보상체계 변화

▶ 기여-보상의 체계

▶ 임금체계 혁신

Ⅴ. 변화의 길

1. 희망과 변화

2. 담합과 포획 분쇄

▶ 가야 할 길

▶ 정책 결정 과정의 공정화

3. 우리의 리더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