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를 이해한다는 것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러 방면에서 동맹을 유지해 온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미국의 예산 과정이나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나 서적이 드물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 공공 분야 중에서도 국방과 관련된 자료는 접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국방 분야에 대한 지식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쉽게 그 의미나 정책적 함의를 읽어 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20여 년간의 국방예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방과 관련된 미국의 여러 자료들의 의미를 정성스럽게 기술한 이 책의 의미가 매우 선명해집니다. 신뢰할 수 있는 최신 데이터를 담고 있으므로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에게도 든든한 지팡이가 될 것이며, 미국의 국방예산을 이해하는 데 충실하고 탄탄한 입문서가 될 것임이 확실합니다. 또한, 실무자들에게는 미국 국방예산과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비교를 통해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안내서로서도 큰 몫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자의 지도교수로서 이러한 의미 깊은 책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누구보다 뜨거운 2023년 여름을 보낸 저자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김상헌(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국가재정연구센터 소장)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러의 밀착 속에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복잡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4 회계연도 미국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3.2% 증가된 8,420억 달러(약 1,100조 원)로 책정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국방예산안의 핵심은 급속하게 현대화 중인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목표로 핵전력과 미사일 방어체계의 강화입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태평양 억제 계획(PDI)” 예산을 전년 대비 40% 증액하여 역대 최대규모인 91억 달러(약 12조 원)를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안보 상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국방예산과 관련된 복잡한 주제를 잘 설명하고 분석한 훌륭한 자료입니다. 이 책을 통해 미국의 국방예산이 어떻게 작동하며 국가 안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국방예산의 역사부터 현재의 도전과 논쟁까지 다루며, 정책 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 지출의 중요성과 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여 줍니다.

이 책은 국방 및 안보에 관심 있는 독자들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자, 학생, 그리고 국제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도 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입니다. 특히, 미국의 국방정책과 예산 프로세스에 대한 깊은 이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책의 전반적인 톤과 구성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 있으며, 중요한 주제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국방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은 가치 있는 자료임을 확신합니다.

제1장 미국 국방예산의 이론적 기초

1. 정책 결정 이론

2. 정부예산의 기초

1) 정부예산의 특성과 기능

2) 정부예산 결정 이론

3) 정부예산 시스템

4) 효율적인 정부예산의 특징

3. 미국 예산 관련 용어의 정의

제2장 미국의 연방예산과 국방예산

1. 미국 연방예산 프로세스

1) 개요

2) 부채 한도 법안

3) 세입 법률

4) 지출 법률

5) 예산 주기

6) 행정부 예산 과정: 대통령 예산안의 수립 및 내용

7) 의회 예산안 편성 및 심의

8) 의회의 예산 집행 지원

9) 조정(reconciliation) 절차

10) 연간 세출 절차

11) 행정부 예산 절차: 예산 집행

12) 지출 거부(Impoundment)

13) 시퀘스트레이션(Sequestration)

2. 미국 국방예산 구조 및 규모

1) 미국 국방 조직

2) 미국 국방예산의 구조 및 내용

3) 미국 국방예산의 변천 및 규모

4) 범세계적 반테러 전쟁(GWOT)부터 태평양 억제 구상(PDI)까지

제3장 미국의 국방기획관리제도(PPBE)

1. 국방기획관리제도(PPBE)의 개요

1) 정의 및 역사

2) 미국 국방부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에서 PPBE의 역할

3) 일정

2. 단계별 국방기획관리제도(PPBE)의 내용

1) 기획(Planning) 단계

2) 계획(Programing) 단계

3) 예산 편성(Budgeting) 단계

4) 집행(Execution) 단계

3. 미국의 PPBE 개혁

1) 2022 회계연도 국방 수권법(NDAA)

2) 2022 회계연도 국방부 세출법

3) PPBE 개혁 위원회

4. 미국 의회 차원의 PPBE 개혁 이슈

1) PPBE 개혁의 장점 및 단점

2) 의회의 역할

3) 대체 모델과의 비교

제4장 미국 국방예산 기획 및 계획

1. 미래방위계획(FYDP)

1) 배경

2) 구성 및 내용

3) 구조

4) 프로그램 요소

5) 자원 식별 코드(RJC: Resource Identification Codes)

6) 2023 미래방위계획(FYDP) 주요 내용

2. 프로그램 목표 각서(POM)

1) POM 예산 준비 일정

2) POM 프로세스의 성공 요소

제5장 미국 국방예산 편성

1. 미국 국방예산 편성 절차 및 거버넌스

2. 미국 국방예산 구조 및 추이

3. 의회예산처(CBO)의 지출 전망

1) 총지출

2) 지출의 주요 카테고리

3) 국방 분야

제6장 미국 국방예산의 집행과 결산

1. 국방예산집행 체계

1) 국방 세출 절차

2) 지출원인행위 가능 기간 및 지출 기간

2. 국방 분야 재량 예산 권한

3. 국방 분야 의무 예산 권한

4. 예산 이용(Transfer) 및 전용(Reprogramming)

5. 국방운영자본금(Defense Working Capital Fund)

1) DWCF 운용 개념

2) 수수료 설정 및 예산 편성

3) DWCF의 역사

4) 예산 및 자본금 정보

6. 국방예산 결산 체계

제7장 미국 국방부의 재무관리 및 국방회계

1. 미국의 국방 재무관리

2. 미국 국방부의 회계 및 감사

1) 정부 회계의 기초

2) 2022년도 미국 정부 재무 보고서

3) 2022 회계연도 미국 국방부 재무제표

부록

부록 1. 2023년도~2033년도 미국의 예산 전망

부록 2. 2024 회계연도 미국 국방예산 요구안 개요

부록 3. 태평양 억제 구상(PDI,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부록 4. 용어 정의

부록 5. 약어

참고문헌

<표 차례>

<표 1> 의회 예산 절차에 따른 세부 일정

<표 2> FY2024 프로그램별 국방예산 요구안

<표 3> 국방예산 세출 경향

<표 4> DWCF 운영 현황(단위: 백만 달러)

<표 5> 미연방 정부예산 적자 대비 순 운영 비용

<표 6> 미연방 정부 대차대조표(축약)

<표 7> 미연방 정부의 운영 및 순 자산 변동 내역서

<표 8> 순 운영 비용 및 예산 적자 조정표

<표 9> 미국 국방부 주요 재무제표

<표 10>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표 11> 순 원가 명세서(Statements of Net Cost)

<표 12> 순 자산 변동 내역서(Statements of Changes in Net Position)

<표 13> 예산 자원 명세서(Statements of Budgetary Resources)

<표 14> 카테고리별 CBO의 예산 전망 기준

<표 15> CBO의 지출 및 적자 예상 기준선(단위: 십억 달러)

<표 16> CBO의 연방 부채 전망 기준선(단위: 십억 달러)

<표 17> GDP 대비 CBO 기준선의 주요 전망

<표 18> 프로그램별 국방 재량 예산 현황(단위: 십억 달러)

<표 19> 현역 및 예비군 병력 규모(단위: 명)

<표 20> 미군의 주요 무기 프로그램(단위: 십억 달러)

<표 21> 카테고리별 PDI 예산

<표 22> 각 군별 PDI 예산

<표 23> 세출 계정별 PDI

<그림 차례>

<그림 1> 미 의회 예산 처리 과정

<그림 2> 미국 국방 조직 구성

<그림 3> 미국 국방부(OSD) 구성

<그림 4> 미국 연방예산 및 국방비 지출 추이

<그림 5> 미국 GDP 대비 국방비 비율

<그림 6> 미국 국방예산 추이

<그림 7> 의무 지출 및 재량 지출 추이(단위: 십억 달러)

<그림 8> 예산 통제법 시행 이후 국방 지출(단위: 십억 달러)

<그림 9> 국방예산 변화(FY2001-FY2024)

<그림 10> 국방부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그림 11> 국방 조직별 PPBE 세부 일정

<그림 12> 연간 PPBE 프로세스의 일정 중심 이벤트

<그림 13> 2023년 미래방위계획(FYDP) 기간

<그림 14> 미래방위계획(FYDP) 구조

<그림 15> 야간 투시 기술을 위한 프로그램 요소(PE): PE0602709A

<그림 16> 국방 분야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른 계획 및 CBO의 전망

<그림 17> 운영 및 지원, 획득 및 인프라 비용과 CBO의 전망(FY2023)

<그림 18> 국방예산 프로그램별 우선순위 변화

<그림 19> CBO의 총지출 전망 오류(단위: %)

<그림 20> 카테고리별 총지출 및 평균 절대 오류의 비율

<그림 21> 지출의 카테고리별 각 예측 연도에 대한 평균 오류(단위: %)

<그림 22> GDP 비율 대비 국방 재량 지출과 총지출(단위: %)

<그림 23> 국방 재량 지출에 대한 CBO의 전망 오류(단위: %)

<그림 24> FY 2022 국방 재량 예산 권한

<그림 25> DWCF 운용 개념

<그림 26> 미연방 정부예산 적자 대비 순 운영 비용

<그림 27> 재무제표 구성요소 간의 연관 관계

<그림 28> GDP 대비 총 적자, 주요 적자 및 순이자 지출

<그림 29> GDP 대비 연방 부채 비율 추이

<그림 30> GDP 대비 지출과 수입

<그림 31> 2024FY 국방예산(재량 예산) 대통령 요구안 구성

<그림 32> 국방비 지출 추이(FY 1940~FY 2028)

<그림 33> FY 2024 대통령 예산안의 국방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