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은 부동산 분야 업무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되지만 도시정비법이나 지역주택조합에 비해 법령이 정치하지 않고 판례, 법률 해설서가 부족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자문과 소송 실무를 담당하면서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조금 정리해 볼까 하는 마음에 시작한 작업이 책이 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례에 대한 해설을 담기는 하였지만, 해설서나 이론서로써는 매우 부족합니다.

도시개발법 목차에 따라 기본적인 쟁점 혹은 궁금할 만한 사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제처 유권 해석의 사례와 소송상 다루어진 사례 중에서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된 사례보다는 현행 도시개발법이 적용된 것들을 위주로 정리하고, 다소 지엽적이거나 타법의 이슈가 중점이 된 것들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실무를 하는 조합이나 시행사 담당자분들께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후 법제처,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의 유권 해석과 실무, 소송 사례를 더 풍부하게 추가하고, 현장 실무에서 요청해 주시는 부분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머리글

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

제1장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해제

[사례 1] 단지 또는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이 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 기존 개발계획의 효력

[사례 3]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행위를 한 자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사례 4] 환지계획에서 초등 및 중등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

[사례 5]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을 먼저 결정해야 하는지

[사례 6] 도시개발법 제8조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판단하는 종전 용적률의 의미

[사례 7]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용도별 용적률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종전 대비 용적률 증감 판단의 기준

[사례 8]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환지 예정지 지정 전에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례 9]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대상인지 여부

[사례 10]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의제되는 경우에 지정권자의 해제 고시의 의미

제2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사례 11]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행자지정신청서의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12]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관리청에게 동의를 구하는 경우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서 발급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 가부

[사례 1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세목조서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매수자가 매수당시 사업제안한 상태로 이후 사업시행자 지위를 득한 경우에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보상법에 정한 사업인정고시 이후 협의매수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례 14] 토지 소유자들이 관리 또는 처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례 15] 도시개발사업 시행 목적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

[사례 16]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대상 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사례 1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시행(1996. 1. 29.)되기 전에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 이후 난개발 방지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용지 무상공급 대상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례 18]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를 받은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제안자(시행예정자)가 변경된 경우 해당 동의의 효력 인정 여부

[사례 19]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새로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사례 20] 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사망하고, 그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을 한 경우,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상속인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례 2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지 여부

[사례 22]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의 법정 정원에 미달하게 된 경우 대의원 보궐선임 권한이 있는지 여부

[사례 23]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소급적으로 차입금으로 전환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하기로 한 차입금 전환결의의 유효 여부

[사례 24] 공공주택건설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이 있는 때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례 25] 구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의 인가·고시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을 허가기간으로 한 사용·수익허가가 있는 것인지 여부

제3장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사례 2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례 27] 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제14호 참조, 이하 같음) 이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원하여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사례 28] 도시개발구역의 이주대책 기준일

[사례 29]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가운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등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

[사례 30]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보상계획을 공고하면서 특정 일자 이후 이후 무허가 가옥 소유자는 제외한다고 정한 경우 판단기준

[사례 31] 화재로 건물 일부 소실 후 리모델링한 경우 이주대책기준 미등재 무허가주택 소유자 해당 여부

[사례 32] 사업구역 내 주택부지 소유자로서 환지처분에 따른 주택부지를 공급받는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4장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사례 33] 집단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집합건물 건설사업이 혼합되어 진행되는 경우, 건설사업주체가 집단환지 예정지에서 시행될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업부지에 관한 개별적인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사례 34]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6호에 정한 ‘보류지’에 공공시설용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례 35] 집단환지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집단환지를 신청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일괄적으로 감환지된 토지를 배분받고, 그중에는 극히 일부만을 토지로 환지받고 나머지 대부분은 청산금을 지급받는 결과가 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저촉 여부

[사례 36]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이 조합원 일부로부터 금원 차용 후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체비지 매각대금을 배당금 지급에 사용하기로 결의한 경우 유효 여부

[사례 37]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지 예정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임차권자등”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사례 38] 환지 예정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 대상자

[사례 39]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 중 일부가 취소가 된 경우의 효력

[사례 40]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되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및 시행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41] 도시개발사업조합이 환지 예정지 지상 건물에 대한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상 근거

[사례 42]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가액 다툼으로 퇴거 청구에 불응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43]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루어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및 당해 체비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 취득시기 / 환지처분 전 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자 또는 그 전매수인이 자신의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권리의 성격 및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체비지대장에의 등재와 같은 공시방법이 별도로 요구되는지 여부

[사례 44]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개발법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하였으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위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직접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제5장 준공 및 비용 부담

[사례 45] 도시개발사업조합의 비용 조달 방법

[사례 46]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지상에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한 경우(전선로를 새로 지중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로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중으로 이설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사례 47] 도시개발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체비지를 해당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된 후에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 대금(해당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체비지의 매각 대금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은 같은 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되는지 여부

제6장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사례 48]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에 대한 법원의 속행정지결정이 있었던 경우 도시개발조합이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지장물 철거 공사를 하였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례 49]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 없이 가건물을 설치한 경우의 처벌

[사례 50] 도시개발법상 조합의 임직원 등이 직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그러한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형법 제133조제1항에 의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사례 51] 甲 주식회사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乙 조합으로부터 기성금 명목으로 체비지를 지급받은 다음 이를 다시 丙에게 매도하였는데, 乙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환지처분 전 체비지대장에 소유권 취득자로 등재된 甲 회사와 丙의 명의를 임의로 말소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丙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배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