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간의 ‘저유가, 저금리, 고관세’ 정책은 바이든 시대에 이르러 정확히 정반대의 ‘고유가, 고금리, 저관세’ 정책으로 치환되었다. ’80년대 중반기에 저유가가 소련을 괴롭혔듯 신(新)냉전기에 누구의 정책이 더 위력을 발휘할지는 앞으로의 역사가 증명할 것이다.
- 신(新) 냉전의 새 해법 -
미·중 패권경쟁은 단순한 국가 간 경쟁을 넘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체제 대결 단계로 치닫는다는 사실은 과거 미·소 진영 대결을 연상시키는 불길한 대목이다. 소련이 사회주의를 수출하려 애썼듯이 중국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해외에 전파하려 한다면 세계질서에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인가?
- 체제경쟁의 단계로 진입하는 미·중 패권경쟁 -
작년 봄 『산업이야기 2』를 내고 나서 1년 만에 3권을 내게 되었다.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상상을 초월하는 국제 정치·경제적 변화가 있었다. 이제 고요히 앉아 지난 1년을 돌아볼 시점이다. 무슨 일들이 벌어졌던가?
3권에서는 지난 1년간 벌어진 급박한 국제 정치경제적 사건들의 의미를 밝혀 보려 애썼다. 필자의 우려는 러-우전 발발 후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인가에서 출발하여 국제금융시장의 환율과 금리를 가로지르더니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중국특색 사회주의 간의 체제경쟁이라는 생각으로까지 번져 나갔다.
여기에 때마침 최우석 기업평가본부장이 산업정책을 역사적 관점에서 조망하였고, 이혁준 금융평가본부장이 고금리 시대에 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한 신 BIS 기준의 필요성을 밝혔다. 모두 독립적 에세이이므로 관심 가는 것부터 읽어도 무방하다.
안개 속에 눈을 감고 걷는 격이라 올바른 의견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행이다. 본서를 통해 독자들께서 난마처럼 얽힌 국제 정치경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보람이 있겠다.
- 서문 중에서 -
Ⅰ. 국제금융환경의 변화
1. 슈퍼달러 시대의 우려 | 김명수
1. 슈퍼달러의 원인
2. 유럽 중앙은행의 딜레마
3. 중국 정부의 딜레마
4. 일본 정부의 바람
5. 결론
참고 문헌
2. 신 (新) 냉전의 새 해법 | 김명수
1. 저유가가 불러온 냉전 종식
2. 트럼프의 신(新) 냉전
3. 신(新) 냉전의 새 해법
4. 안도하는 한국 경제
참고 문헌
3. 흔들리는 은행, 다가오는 바젤 Ⅳ | 이혁준
1. 바젤 I : BIS자본비율의 탄생과 위력
2. 바젤 II :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ECAI)과 내부등급법
3. 바젤 III : CoCo본드와 Bail-in의 도입
4. 바젤 IV : 무너진 신뢰, 그리고 재건의 필요성
Ⅱ. 국제경기변동
1. 스태그플레이션의 지역화 | 김명수
1. 스태그플레이션과 한국 경제
2. 2022년, 스태그플레이션인가?
3. 유럽의 현실
4. 부활하는 미국 제조업
5. 결론 - 유럽을 덮치는 불황의 그림자
2. 유럽 산업 공동화의 시작 | 김명수
1. 두 개의 사건
2. 척박해지는 유럽 산업환경
3. 중국으로 가는 길
4. 몰락과 번영의 갈림길
3. 나토 마드리드 회의의 산업적 의미 | 김명수
1. NATO 마드리드 회의가 남긴 것
2. 부상하는 원전산업
3. 부상하는 방위산업과 서구의 준비부족
4. 결론 - 준비된 자에게 오는 기회
Ⅲ.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1. 패권국가의 산업정책과 신용위험 | 최우석
1. 근대 산업정책의 교과서 영국
2. 2차대전과 냉전에서 승리한 미국
3. 계획경제 실패 후 시장자유화로 성장한 중국
4. 부가가치 사슬에서 다시 중요해진 제조업
5. 패권경쟁국의 산업정책 앞에 선 한국기업
참고 문헌
2. 체제경쟁의 단계로 진입하는 미·중 패권경쟁 | 김명수
1. 중동 화해의 중재자, 중국(?)
2. 해묵은 국가체제 논쟁
3. 현대 국가체제 경쟁 제2라운드
4. 본격화되는 국가통치체제 경쟁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