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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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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 이야기

출간일
2013-03-05
저자
김동훈
분야
정치·사회
판형
국판(148 X 210)
페이지
256
ISBN
978-89-965271-2-1
종이책 정가
18,000원
전자책 정가
저자소개

김동훈

저자 김동훈은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미술대학 및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였다. 우리나라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동물을 주제로 KBS, MBC, SBS, YTN 등 여러 매체에 출연한바 있다. 현재는 특허법인 ORIGIN 변호사 및 동물사랑실천협회(CARE)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동물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동물에 대한 관련 법규는 여전히 미약하기만 하다. 법률가의 관점에서 동물과 관련된 문제를 소개하며, 다양한 시작을 갖고 기존의 법이론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이와 같은 법률의 해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저자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이미 동물법에 대한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는 다른 나라와 달리 그렇지 못한 우리나라에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네트워트 구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제1장 동물보호와 법 

1. 동물법이란 무엇인가 

2. 최초의 동물학대방지법 마틴법과 동물보호법의 역사 

3. 동물은 물건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제3의 존재인가 

4. 정말로 동물은 물건가 같은가 

5. 우리가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적인 근거 

6. 주인이 때리면 동물학대죄, 타인이 때리면 재물손괴죄 

7. 프랑스 형법 제521-1조 

8. 88올림픽의 또 다른 성과, 동물보호법 제정 

9. 금지는 하나 처벌은 하지 않는 동물보호법 

10. 고의성 여부가 관건인 동물학대죄 

11. 10년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는 미국의 동물보호법 

12. 빅맥지수를 이용한 각국의 동물학대죄 벌금형 비교 

13. 동물보호법 제정 타당성을 위한 제언 

제2장 생활 속 동물법 

1. 도롱뇽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 

2. 실효성 없는 시ㆍ도지사의 격리조치권 

3. 설치미술가 데미안 허스트는 동물학대자인가 

4. 악마 에쿠스 사건과 미필적고의 

5. 동물보호단체의 동물구호활동과 절도죄 

6. 한 - EU FTA와 동물복지 

7. 축복이를 위한 법 - 일본의 장애인보조견법 

8.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적용되는 법과 판례 

9. 반려동물 구입과 동물판매업 

10. 죽은 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은 합법일까 

11. 축산법에서 보호받는 지렁이 

12.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기를 경우 반드시 이웃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13. 쥐약에 고양이가 죽어가고 있다 

<부록 1> 우리나라 동물법체계 

<부록 2> 동물보호법 

<부록 3> 일본 장애인보조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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