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과 실무자들을 위한 COMPACT 원천징수!

실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 원천징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현직 세무사가 직접 정리한 이 책은 원천징수 업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실무자들, 구체적인 내용의 이해를 원하는 실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콕콕 집어 알기 쉽게 정리를 하였으며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다

인사과 총무과에 재직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Ⅰ. 원천징수제도의 개요

1. 원천징수제도

(1) 원천징수제도의 의의

(2) 원천징수와 납세의무자와의 관계

2. 원천징수대상소득과원천징수의무자

(1) 원천징수대상소득과원천징수의무자

(2) 원천징수의무의위임, 대리

(3)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3.원천징수세액의 징수

(1)원천징수세액의 징수

(2)소액부징수

(3)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한 절사

(4)원천징수면제

4. 원천징수시기

(1)원칙적인 경우

(2)지급시기의 의제

5.일반적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매월납부자)

(1)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농어촌특별세의 납부

(2)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의 납부

6.영세업자에 대한 특례(반기별납부자)

(1)반기별 납부 대상자

(2)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및 승인여부 통지

(3)반기별 신고?납부방법

(4)원천징수의무자가(위의 포기신청서를 제출) 반기별 납부 포기를 원하는 경우

(5) 반기별 납부승인사업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7.원천징수 납세지

(1)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2)납세지를 달리하여 납부한 경우의 불이익

(3)납세지의 판단 기준

8.원천징수 납부절차

(1)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2)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자료제출

9.원천징수의무를 불성실한 경우 불이익

(1)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2)특별징수납부불이행 가산세

(3)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

(4)조세범처벌법상의 불이익

10.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1)원천징수세액의 환급

(2)국세환급가산금

11.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의 제출

(1)지급명세서의 의의

(2)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

(3)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Ⅱ.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근로소득의 범위

(1)근로소득이란

(2)근로소득의 범위

2.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

3.비과세소득

(1)실비변상적인 급여

(2)식사 또는 식사대

(3) 본인 학자금 지원액

(4) 출산보육수당

(5) 국외근로수당

(6) 생산직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7) 기타비과세소득

4.근로소득의 수입시기

(1)근로소득 일반적 수입시기(귀속시기)

(2)지급의제 규정

5.급여지급시 원천징수

(1)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2)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시 유의사항

(3)상여금 등의 지급시 원천징수

6.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

(1) 일용근로자의 범위

(2) 건설공사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 중 일반근로자로 보는 경우

(3)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차이

7.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흐름

(1)일반근로자(연말정산 흐름)

(2)일용근로자

8.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개요

(1)연말정산 대상 소득자

(2)근로소득자 등의 경정청구

(3)연말정산 의무자

(4)연말정산 시기

(5)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의 재연말정산

(6)연말정산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징수 및 환급

<2014년귀속근로소득연말정산>

ⅰ.연말정산 개요

ⅱ.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절차

ⅲ.연말정산 항목별

1.총급여액

2.근로소득공제

3.인적공제

4.연금보험료공제

5.특별소득공제

6.그 밖의 소득공제

7.세율 및 산출세액

8.세액공제 및 감면세액

9.차감징수세액

<심화실무학습>

ⅰ.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관련 세무처리

ⅱ.우리사주 관련 원천징수 실무

ⅲ.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실무

ⅳ.외국인 17%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방법

Ⅲ.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1) 분리과세

(2) 종합과세

2. 이자소득의 범위

(1) 이자소득의 범위

(2)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

(3) 비과세 이자소득

3.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

4.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1) 일반적인 경우

(2) 지급시기의 의제

5. 이자소득 관련 판례

<심화실무학습>

ⅰ. 이자소득의 지급명세서 작성코드

ⅱ.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세무처리

Ⅳ. 배당소득

1. 원천징수의무

2. 배당소득의 범위

(1) 배당소득의 정의

(2) 배당소득

(3) 의제배당

3. 비과세 배당소득

4. 원천징수의 시기

(1) 미지급배당

(2) 의제배당

(3)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인정배당)

(4) 특정 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5. 원천징수세율

(1) 소득세법(개인이 소득자인 경우)

(2) 법인세법(법인이 소득자인 경우)

6.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1) 분리과세대상 배당소득(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

(2)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

7.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8.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심화실무학습>

ⅰ.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종합과세 확정신고시)

ⅱ.지급명세서 작성시 코드

ⅲ.의제배당시 재산의 평가

ⅳ.배당소득 원천징수 사례

Ⅴ. 연금소득원천징수실무

1. 연금소득

(1) 공적연금

(2) 사적연금

2. 비과세대상연금소득

3. 연금소득의 수입시기(귀속시기)

4. 연금소득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1) 원천징수시기

(2) 원천징수세율

5. 과세제외금액 확인용 소득공제확인서의 발급

(1) 소득공제확인서의 발급 및 제출

(2) 원천징수의무자의 과세제외금액 확인

(3) 다른 연금계좌의 연금납입확인서를 함께 제출

(4) 소득공제확인서 등의 발급

6.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

(1) 원천징수영수증

(2) 지급명세서의 제출

7. 공적연금소득의 연말정산

(1) 공적연금소득의 연말정산 산출흐름도

(2) 공적연금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4) 공적연금소득자의 사망시 연말정산

8. 사례 정리

Ⅵ. 기타소득 원천징수 실무

1. 과세되는 기타소득

2. 비과세 기타소득

3. 기타소득금액의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 배제 대상

(2)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3) 필요경비 개산 규정

(4) 과세최저한

4. 원천징수세율

5.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납부시기

6. 원천징수시기의 특례

7. 지급명세서의 제출

(1) 제출기한

(2) 제출면제

<심화실무학습>

ⅰ.기타소득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ⅱ.사업소득/ 기타소득 / 근로소득의 구분

Ⅵ.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 의료보건용역

(2)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3) 봉사료 수입금액

2. 원천징수의무자

3. 원천징수세율

4.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납부

5. 사업소득의 종합소득세신고

<사업소득의 연말정산>

Ⅶ. 퇴직소득 원천징수 실무

1. 퇴직소득의 구분과 범위

(1) 퇴직소득의 구분

(2) 퇴직소득의 범위

(3) 비과세 퇴직소득

2. 퇴직판정의 특례

(1)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2) 퇴직금의 중간지급

3. 퇴직소득세의 계산

(1) 계산구조

(2) 과세표준의 계산

(3) 과세표준의 안분

(4) 산출세액의 계산

(5)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6) 신고대상세액

(7) 차감원천징수세액

(8) 퇴직소득세 계산시 유의할 사항

4.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2) 원천징수시기

5. 임원퇴직금 한도규정

<실무심화학습>

ⅰ.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와 과세이연

Ⅶ.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하”비거주자등”이라한다)의 원천징수실무

1.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구분

2. 국내원천소득

(1)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

(2) 원천징수대상소득

3.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

(1) 의의

(2) 국내사업장의 범위

4.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비거주자

(2) 외국법인

5. 원천징수의무자

6. 납세지

7. 원천징수시기

8. 조세조약의 적용

(1) 조세조약의 의의

(2) 조세조약의 효력

(3)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권의 제한

(4) 제한세율의 적용

9. 비과세 면제신청

(1) 제출서류

10.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1) 지급명세서의 제출

(2)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제외

(3) 지급명세서 특례규정

<실무심화학습>

ⅰ.비거주자 등의 원천징수 계산 사례

ⅱ.비거주자 등의 원천징수 실무 사례

ⅲ.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부록

지방세실무

Ⅰ.지방소득세(소득분) 특별징수

Ⅱ.종업원분 주민세(구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사업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