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개인의 직업 활동과 기업의 경영활동 및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일자리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고용서비스의 한 축으로 민간고용서비스가 있으며,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전문화와 세분화 그리고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고용서비스산업의 사회적 비중과 역할의 중요함도 다시 한 번 강조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같이 민간고용서비스시장의 발달 과정에서 그 제도의 이해나 운영 실무에 관하여 정리되고 있지만 여타의 다른 사업이나 업종에 비하여 다양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관계 기관이나 관련 협회의 노력 또는 교육 등을 통하여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해결되고 또 진행되고 있음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본 교재를 정리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민간고용서비스사업 중 특히 직업소개사업이 대체적으로 그 사업의 규모가 영세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졌으며, 저 역시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시키기 위해 자체 Manual을 정리하던 차에 조금의 노력을 더 보태어 민간고용서비스사업에 관련된 종합적인 교재를 한번 만들고 싶은 생각에 본 사업과 관련한 법규나 제도의 이해는 물론이고 운영의 실무 경험과 내용을 덧붙여 체계적인 교재로 꾸며보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일과 병행하며 부족한 지식으로 혼자서 본 교재를 정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함께 공유하고 보완함으로써 민간고용서비스의 발전과 위상정립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 동종업계 대표님들의 격려와 값진 제언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본 교재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을 계기로 향후에는 더 좋은 내용의 그리고 더 완성된 새로운 교재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민간고용서비스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1. 직업안정법을 기준으로 한 직업소개사업의 법적·제도적 내용들과 실무내용들을 가능한 교재 한 권에서 종합적으로 소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내용의 부분적 부분들이 생략된 경우도 있습니다.

2. 이론적 이해 및 실제 운영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내용과 자주 거론되는 내용 그리고 사업운영과 관련 기본적인 실무지식을 위주로 구성하고 실제사례를 덧붙여 응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처음 직업소개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창업에 필요한 내용은 물론이고 실제 운영 시 필요한 내용들로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4. 본 교재의 내용은 법규나 제도 등은 객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기관의 공개된 자료들을 참조 하였으며, 실무적 자료에서는 실제 운영 시 경험과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5. 본 교재는 가능한 최신의 자료들을 정리하였으나 일부 법령의 개정이나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며, 특히 판례와 지침 및 질의응답 등은 당시의 법 기준 등에 준하므로 현행 법령과는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어 유의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기관 및 해당부서 또는 전문가의 상담이나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6. 직업안정법 등 관련법령의 붙임도 고려하였으나 매년 개정될 수 있고, 관련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본 교재에 붙임을 생략하였습니다.

본 교재가 민간고용서비스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은 물론이고 실무자 또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관계있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된다면 저는 그 역할과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내용을 혼자 정리하다 보니 다소 부족한 내용이나 미흡함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교재의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과 보완할 내용이 있다면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를 늘 기대하겠습니다.

제1편 고용서비스의 개념과 직업소개사업의 제도 이해●

제1장 고용서비스의 개념과 기능

1. 고용서비스란?

2. 고용서비스의 주요기능

3. 고용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4.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및 현황

5. 고용서비스 시장의 세분화

제2장 직업안정법과 직업소개사업

제1절 직업안정법과 직업소개사업의 이해

1. 직업안정법의 개요 및 목적

2. 직업안정법의 시대적 흐름과 배경

3. 우리나라 직업소개사업의 현황

4.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의 종류

5. 민간고용서비스 분야별 특징

6. 직업소개란?

제2절 무료직업소개사업

1.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2.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3.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4.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타목적 이용금지

5. 폐업신고

제3절 유료직업소개사업

1.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2. 국내/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구분

3.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제출서류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5.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처리 흐름도

6. 유료직업소개사업 업무기준과 실무

7. 직업소개사업 운영 시 유의 및 금지사항

8.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4절 직업정보제공사업

1.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2.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3.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시 제출서류

4.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운영

5.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제5절 근로자공급사업

1. 근로자공급사업이란?

2.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범위

3.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제6절 직업소개 부조리

1. 직업소개부조리란?

2. 직업소개 위반행위 유형

제7절 거짓 구인광고

1. 거짓 구인광고란?

2. 거짓 구인광고의 유형

3. 허위 구인광고의 유형별 사례

4. 구직자 대처요령 안내

제8절 신고·포상금제

1. 취지

2. 신고·포상제도 대상

3. 주요내용

-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

제9절 행정처분

1. 행정처분 대상

2. 행정처분 관청

3. 시정기한의 부여

4. 행정처분 절차

5. 행정처분의 기준

제10절 벌칙 및 과태료

1. 벌칙

2. 과태료

3. 양벌규정

부록

1. 직업안정법 법령체계도

2. 직업안정법령 위반 자율점검표

3.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적용지침

4. 직업소개 등 업무처리규정

5.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6.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 고시

7. 직업안정법 관련 질의회신 주요내용

제2편 유료직업소개사업 창업안내●

제1장 유료직업소개사업 창업일정표

제2장 상권분석 / 122

제1절 상권의 일반적 이해 / 122

1. 상권의 특성

2. 상권의 조사방법

3. 입지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4. 점포(사무실) 선정 시 주의사항

제2절 사무실 입지분석표

1. 기본사항

2. 사무실 입지분석

제3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이해

제4장 사업자등록 안내

1. 사업자등록 신청

2.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3. 휴·폐업 신고

4.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5.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6.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7. 확정일자 신청

8.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금지

제5장 상표(서비스표) 출원등록

1. 상표의 개념

2. 상표의 기능

3. 상표의 등록요건

4. 상표등록 출원

제6장 홈페이지(Homepage) 제작

1. 홈페이지란?

2. 홈페이지의 기본적인 구성도

3.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

4. 홈페이지 제작절차

5. 기타사항

제7장 사업(운영)계획서 작성

1. 사업(운영)계획서 편성 기본방향

2. 사업(운영)계획서 편성 작성요령

3. 경비예산(판매관리비) 작성요령

4. 사업(운영)계획서 작성예시

제8장 마케팅(Marketing)

1. 용어의 개념과 이해

2. 광고의 일반적인 분류기준

3. 인터넷(온라인) 광고의 종류

4. 유료직업소개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광고의 내용

5. 각종 홍보물 및 광고사례

6. 상호 Naming, 로고와 캐릭터

제9장 법정서식 및 실무서식

제10장 부록

1. 직업안정법 기준 사업유형별 구분

2. 취업알선 업무흐름도

3. 소개요금 징수기준

4. 파출직종의 시대적 흐름과 배경

5. 건축공사 예정공정도

6.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7. 직업상담사 자격제도

8. 식품위생법 관련제도

9. 전자소송 및 독촉절차(지급명령)

제3편 운영실무 관련제도와 기준●

제1장 인사제도의 이해

제1절 인사제도의 기본개념 이해

1. 인사관리의 기본개념

2. 인사관리의 기본체계

3. 조직체계의 구성

4. 인사용어의 이해

5. 직급 및 승.진급 체계

6. 급여체계

7. 복리후생

제2절 근로자의 구분기준

1. 정규직과 비정규직

2. 종사상 지위에 따른 구분

3.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4.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5. 세법에 의한 일용근로자의 기준

제2장 근로기준법 관련 기본개념의 이해

제1절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1. 사업장

2. 근로자

3. 사용자

4. 사업주

제2절 근로계약

1. 근로기준법 기준위반의 근로계약

2. 포괄산정임금 근로계약

3. 근로계약기간

4. 사용자의 의무

제3절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의 개념

2. 법정근로시간

3. 연장근로

4. 야간·휴일근로

5. 탄력적/선택적/간주근로시간제

6. 공익성사업의 근로시간특례

제4절 휴게 및 휴일과 휴가

1. 휴게

2. 휴일

3. 휴가

4. 연차유급휴가

제5절 임금

1. 임금의 개념

2. 임금지급 원칙

3. 임금채권보장제도

제6절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금제도

2. 퇴직연금제도

3. 퇴직보험제도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제7절 취업규칙

1. 의의

2. 작성의무

3. 기재사항

4. 근로자의 의견청취

제8절 최저임금

1. 최저임금제란?

2. 적용대상

3. 최저임금액의 적용

4. 최저임금 결정 및 효력발생

5. 최저임금의 효력 등

6. 벌칙 적용

제9절 체불임금 해결방법

1. 진정/고소

2. 민사소송

3. 회사도산 시 해결방법

4. 소액체당금

제3장 4대 사회보험제도

1. 사회보험 정의

2. 사회보험 업무

3. 4대 사회보험 기관별 홈페이지 및 연락처

4. 4대 사회보험 가입대상

5. 4대 사회보험 가입해지

6. 보험료

7.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8. 4대 사회보험 포털서비스

제4장 세금과 주요세제의 이해

제1절. 세금과 조세체계 이해

제2절. 부가가치세

제3절. 사업장현황 신고

제4절. 종합소득세

제5절. 등록면허세

제6절.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제7절. 현금영수증 제도

제5장 개인정보보호법

제1절 개인정보보호법과 제도

1. 개인정보보호 법제

2. 개인정보보호법 소개

3. 주민번호수집 법정주의 소개

제2절 개인정보의 정의와 사업자 적용기준

1. 개인정보란?

2. 개인정보의 유형과 종류

3.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

부록(업종별사례집) : 고용서비스업 필수 조치사항

제4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제1절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념

1. 표준의 개념

2. 표준의 특성

3. 표준의 활용영역

제2절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

1. 분류체계

2. 세부 분류기준

3.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

4. 소관부처

제3절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구성

1. 능력단위

2. 수준체계

3. 분류번호 체계

제4절 NCS 학습모듈

1. NCS 학습모듈의 개념

2. NCS 학습모듈의 특징

3. NCS와 NCS 학습모듈의 연결체계

4. 산업현장과 교육현장에서의 연계활용

제5편 일용직 표준직업 분류와 요약 직무개요●

제1장 일용직표준직업분류표

1. 일용직표준직업분류표

2. 직업분류표 비교

제2장 일용직 요약 직무개요

제6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제1장 인증제 소개 

1. 목적

2. 기대효과

3. 법적근거

4. 인증주체

5. 신청대상

6. 비용부담

7. 운영체계

8. 인증기관 지원정책

9. 인증마크

제2장 인증제 신청방법

1. 신청방법

2. 접수방법

3. 단계별 세부내용

4. 인증절차도

제3장 인증제 인증평가

1. 서류심사

2. 현장실사

제4장 인증제 인증지표

1. 직업소개사업(유료/무료)

2. 직업정보제공사업

부록

1. 고용서비스 현황서

2.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7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사항●

제1장 외국인고용허가제 개요

1. 고용허가제의 의의

2. 고용허가제의 도입 배경

3. 고용허가제의 운영조직

4. 허용업종 소개

5. 사업장 규모별 구인인원

6. 각종 보험가입

7. 신고/의무사항

8. 권익보호사항

제2장 고용 및 취업절차

1. 사업주의 일반외국인 구인절차

2. 사업주의 특례외국인 구인절차

3.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4. 일반외국인 고용/취업절차

5. 특례외국인 고용/취업절차

6. 건강검진 실시

- 일반/특례고용허가제의 비교

제3장 고용특례외국인(H-2) 취업교육

1. 취업절차

2. 취업교육

제4장 건설업 취업등록제

1. 추진배경

2. 주요내용

3. 건설업 취업등록제 운영방안

4. "건설업 취업인정증" 연장절차

5.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절차

제5장 사증(VISA)

1. 사증이란?

2. 사증의 내용

-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록 1 : 외국인근로자 관련 참고자료

1. 외국인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확인

2. 외국인등록증 견본

3. 유료직업소개사업체에서 알선 가능한 체류자격

4.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5. 내국인, 외국인, 재외동포의 구분

부록 2 : 과태료 부과기준 및 주요서식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도움말과 자문을 주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