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시장을 선도 자본시장으로 가꿔나가자!

이 책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Flash Crash를 겪고 난 후 2018년 1월 3일 현재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자본시장의 현상과 특징, 이를 가능하게 한 법제도와 ICT 환경변화를 학계 연구를 조응해가며 점검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국 자본시장에 남겨진 과제를 시장거시·미시구조, 정책담당자, 시장운영자 측면에서 함께 논의한다. 간략하지만, 멀게는 1960년대 후반의 “Paper Crisis”로부터 짧게는 Trump 정부 출범과 Brexit 발생 이후의 단기 변화 가능성까지 포괄한다. 방대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저자가 중점을 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책은 일상에서 책의 내용을 매일 접하며 업무나 연구를 해나가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서술하였다.

둘째, 책을 구성하는 7개 장은 서로 연계되어 있지만 개별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핸드북(handbook)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셋째, 법제도, 금융상품, 관행 등 외국용어는 가급적 원어를 사용하였다. 

넷째,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는 백과사전식으로 서술하고, 이와 관련한 학계 성과에 대해서는 중요 논문과 최근 연구를 포괄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한국 자본시장의 당면 과제를 파악하되 이를 미국·유럽 자본시장의 새로운 특징과 환경변화에 일일이 대응해가며 구체적 안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과제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여서 엄밀한 분석 결과에 근거해 안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이 책은 MiFID II/MiFIR 시행 개시일인 2018년 1월 3일까지 진행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책의 서술 시점이 2018년 1월 3일이다. 

-<책을 펴내며> 중에서-

책을 펴내며

Ⅰ세계 자본시장의 현황 및 특징

1. 시장 간 치열한 경쟁, 그로 인한 수평적⋅(수직적) 통합 진행

1.1. 미국

1.1.1. 매매체결

1.1.2. 청산⋅결제⋅(예탁)

1.2. 유럽 

1.2.1. 매매체결 

1.2.2. 청산⋅결제⋅(예탁) 

2. 미국⋅유럽 자본시장에 발현 중인 주요 특징

2.1. 저지연/초고속 거래 현상 일반화 

2.2. 빈번히 발생하는 갑작스런 유동성 증발 

2.3. 유동성 관련 시장속설의 변화 

2.4. 거래소 소유⋅지배구조의 주식회사⋅지주회사 전환 및 IPO

2.4.1. 현황 및 특징

2.4.2. IPO 이후 성장전략 및 수익구조 변화

2.5. 미국 주식시장의 거시구조 급변

2.6. Dark Pool의 주식시장 점유율 급증 

2.7. 현물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적극 진출 및 거래 후 업무의 중요성 대두 

2.8. 데이터 및 ICT 부문 강화로 수익 다변화

2.9. 시장미시구조 확충 및 세련화 

2.9.1. 세련된 개별 종목 시장안정화장치의 도입과 시장 간 조화 추구

2.9.2. 수많은 신규 주문유형의 등장과 장중 단일가매매 활용

2.9.3. 이질적이고 복잡한 수수료 체계 유행

2.9.4. DMA, Co-lo, 시장연계 관련 제도 적극 도입

2.9.5. Dark Pool 관련 (사전적)⋅사후적 투명성 강화 

2.9.6. 전자주문장과 HFT에 의한 시장조성 방식으로 거래 메커니즘 수렴

2.10. 채권⋅(FX), 장외파생상품 거래 프로토콜/인프라의 주식시장 수렴

<참고문헌> 

Ⅱ근원적 동인

1. 법제도 변모: 자본시장 철학 변화, Reg NMS와 MiFID 시행

1.1. 자본시장 철학 변화

1.1.1. 미국

1.1.2. 유럽 

1.2. 미국 Reg NMS 시행—(2007. 3)

1.2.1. 정의 및 구성

1.2.2. 목표 및 정책 배경

1.2.3. 4개 기본 규정

1.3. 유럽 MiFID 시행—(2007. 11) 

1.3.1. 정의, 내재된 목표와 정책철학

1.3.2. MiFID 기본 규정: Reg NMS와 관련 사항에 한정

1.4. 정책담당자의 시행 자세, 또 하나의 중요 요인

2. 거래 관련 IT의 혁신적 발전 

3. 거래소 소유⋅지배구조의 주식회사⋅지주회사 전환

<참고문헌> 

Ⅲ 글로벌 금융위기와 Flash Crach -추가적 촉매 동인

1. 글로벌 금융위기

1.1. 개요

1.2. 원인으로 평가받는 세부사항 

2. Flash Crash 

2.1. 개요 

2.2.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단기 후속조치 및 정책담당자에 대한 평가

2.2.1. CFTC-SEC의 원인 규명 추측 및 결과

2.2.2. ‘당시 시행된’ 재발 방지 후속조치

2.2.3. 정책담당자 SEC의 역할에 대한 평가 

2.3. 학계 논의

2.4. Sarao 주가조작—5년 후 재점화된 원인 논쟁 111 

2.4.1. 개요 111 

2.4.2. 5년 후에야 밝혀진 주가조작 및 규제상의 난점

2.4.3. 원인 논쟁 재점화 

2.5. 유럽의 상황

<참고문헌> 

Ⅳ 글로벌 금융위기·Flash Crash 이후 미국의 법제도 변모

1. 법제도 변모의 주요 기조

2. Dodd-Frank Act에 따른 거래시장 관련 변화

2.1. 개요

2.2. Volcker Rule과 은행 규제—Title VI

2.3. 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Title VII

2.4. Swap Execution Facility—SEF 

2.4.1. 기능 및 현황

2.4.2. Dodd-Frank Act상 SEF 규제

2.5. 학계 평가

3. JOBS Act에 따른 거래시장 관련 변화

3.1. 개요 및 주요 내용

3.2. JOBS Act가 미국 자본시장에 끼친 영향 

3.3. 학계 평가

4. Flash Crash⋅Reg NMS 부작용과 그 우려에 따른 시장구조 및 거래시장 관련 SEC 규정 변화

4.1. 사태의 중요성과 SEC의 주요 문제의식

4.2. 시장 불안정성 방지 규정

4.2.1. Limit-Up/Limit-Down 

4.2.2. Regulation Systems Compliance and Integrity

4.3. HFT 폐해 시정 및 공정성 촉진 규정

4.4. 시장투명성 제고 및 거래시장 규정 점검 

4.4.1. Dark Pool 규제

4.4.2. Consolidated Audit Trail NMS Plan

4.5. 브로커⋅딜러의 이해상충 사안 경감 규정

4.6. 수준 높은 소형주 시장 확립 규정

4.7. 파생상품시장 관련 규정—Regulation Automated Trading

4.8. 기타—T+2 시행 

5. Trump 정부, 자본시장 규제의 불확실성 대두 

<참고문헌> 167

<부록 IV-1> 

Ⅴ 글로벌 금융위기·Flash Crash 이후 유럽의 법제도 변모

1. 유럽 자본시장 법제도 지형 변모의 주요 기조 

2. European Market Infrastructure Regulation—EMIR 

2.1. 개요

2.2. 핵심 요건 

2.2.1. 특정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CCP 청산의무

2.2.2.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보고 및 저장 의무

2.2.3. 비청산의무대상 계약에 대한 증거금 요구 및 운영리스크 완화 조치 

2.3. EMIR Review Proposal

3. MiFID II/MiFIR 

3.1. MiFID Review

3.1.1. CESR—2010 Technical Advice to the Commission 

3.1.2. 유럽의회—Summer 2010 Resolution 

3.1.3. EC—Consultation on the MiFID Review

3.1.4. CESR—2009 Report

3.1.5. 기타 사항

3.2. 거래시장 영역 확대—“Organised Trading Facility” 신규 등장

3.3. 주식 및 특정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체결)시장 거래의무

3.4. 지분형⋅(일부) 비지분형상품으로 투명성 요건 확대

3.5. Dark Pool 규제—Double Volume Caps 

3.6. Best Execution—요건 강화 및 대상 금융상품 확대, 그 결과 APA, CTP 등장

3.7. 리서치서비스 비용의 개별화—Research Unbundling

3.8. Financial Transaction Tax

3.9 기타—T2S와 LEI

4. Brexit, 자본시장 규제의 불확실성 대두

<참고문헌> 

<부록 V-1>

<부록 V-2> 

Ⅵ 거래 관련 IT의 혁신적 발전 -2010년대 주요 논의 사항

1. HFT/AT의 득세와 평가 및 대응 

1.1. HFT/AT 

1.1.1. 정의 및 특성

1.1.2. HFT 활용 거래 전략

1.1.3. 현황 및 단기 전망

1.2. HFT에 대한 시각

1.2.1. 실무계와 학계의 평가

1.2.2. 미국과 유럽 정책담당자의 시선

1.3. 거래시장의 체결속도 업그레이드 효과

1.4. The Investors Exchange (IEX) Speed Bump 

1.4.1. 개요 및 특성

1.4.2. 학계의 고민 결과—Eric Budish의 논의를 중심으로 

1.4.3. 시장참여자의 자발적 혁신과 시장 왜곡 치유 가능성

2. Dark 거래시장의 성장과 가격발견효과에 대한 악영향 우려

2.1. 기존 대량매매 체결 메커니즘의 한계와 Dark Pool 등장

2.2. Dark Pool의 정의, 유형 및 거래방식

2.3. Dark 거래시장에 대한 현실 분위기

2.4. 가격발견에 미치는 Dark 거래시장의 영향—학계 평가

3. 새로운 형태의 거래 메커니즘과 주문유형 및 시장분할 

3.1. 유럽, 일중 단일가매매 메커니즘의 활용 일반화

3.2. 과도할 정도로 다양한 주문유형 등장

3.2.1. 기본 주문유형 및 부가 조건 

3.2.2. 대표적인 추가 주문유형

3.2.3. 호가 다양화의 배경

3.2.4. 다양한 주문유형에 대한 미국 거래시장과 정책담당자의 태도

3.3. 시장분할에 대한 논의

<참고문헌> 254

<부록 VI-1> 

Ⅶ 한국 자본시장의 과제

1. 논의에 들어가며

2. 시장거시구조 이슈와 정책담당자의 책무

2.1. KRX 소유⋅지배구조

2.2. ATS의 실질적 도입 여부와 허용 범위

2.3. 한국 자본시장의 거시구조 설계

3. HFT와 거래세 및 IT 발전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자세와 역할 

3.1. HFT와 거래세 

3.2. 거래 관련 IT의 혁신적 발전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자세와 역할

4. 시장미시구조 이슈와 시장운영자의 자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