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문재인과 ‘386 정부’, 그에 관한 신박한 정치 논평이자 기록.

대통령 문재인과 정부의 일그러진 형상이 모자이크처럼 완성되다.

문재인 대통령과 386 위정자들이 어떻게 ‘정의’를 ‘위선’으로 바꾸어 놓았는지, 그들의 무능과 실정이 국민을 얼마나 고통으로 내몰았는지에 관한 기록.

대한민국의 정치를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자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의 절망으로 이끈 실상(實相)에 대한 준엄한 서사(書史).

정당의 대변인으로 활약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386 정부’가 바르게 가야 한다는 비판과 조언을 끊임없이 하였지만, 대통령 문재인은 국민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하였으며 386 정부는 무능을 넘어 국민에 대한 폭정으로 화답하였다. 결국 저자의 논평은 대통령 문재인의 위선과 무능이 집권 기간 내내 어떻게 펼쳐졌는지에 관한 적나라하고도 명징한 기록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건들은 정부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국민을 대신한다는 일념으로 발표한 1,000쪽이 넘는 논평 중 결정적 사건과 정책, 인사(人事) 등에 관한 극히 일부만을 뽑아서 묶었다. 논평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대통령 문재인과 정부의 일그러진 형상이 모자이크처럼 완성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때로는 요긴한 설명으로 때로는 간결한 상징으로 표현되는 논평은 신랄하고도 신박한 느낌을 독자에게 안겨준다. 그저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사안의 이면과 깊이를 깨우치기도 하고, 복잡해 보이는 사건의 진상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폐부를 찌르는 단말마로 전하기도 한다.

저자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여 실형 2년을 선고받고 옥고(獄苦)를 치르는 등 문재인 정부의 386 정치인들과 비슷한 궤적을 지니기도 했다. 하기에 누구보다 그들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위선과 실패를 누구보다 괴롭게 목도하고 있으며, 참담한 심정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을 넘어 참된 정치, 올바른 정치를 국민 앞에 보여 주기를 열망한 그의 시선과 필치는 그래서 더욱 예리하고, 더욱 절실하다.

독자들은 그의 신박한 논평들을 읽으며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을 엿볼 수 있다. 변화는 국민이 만드는 것이며, 그의 말이 옳다고 느끼는 순간 변화는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과 ‘상식’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매우 기초적인 것이 가장 절실한 덕목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사회가 뒤틀렸고, 썩었다는 소리다.

‘국민을 탓하며 무능을 감추는 것’은 이 정부의 일관된 행동 패턴이었다.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어도 모자랄 판에 정치가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국민을 살리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죽이는 정치가 되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는 정부가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위선의 정치’만은 더 이상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보여 주지 않기를 바란다.

‘위선 집단’이 ‘정의’를 독점하는 부조리는 종언을 고해야 한다.

- 프롤로그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 책은 정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한 저자의 논평집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햇수로는 4년에 걸치는 기간 저자가 발표한 수많은 논평 중 극히 일부만을 뽑았지만, 이는 결국 저자가 바라보는 대통령 문재인과 정부의 행적에 관한 명징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저자의 논평들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국정(國政), 즉 날마다 국민의 이목을 끌었던 가장 대표적인 정부의 일에 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한 편 한 편을 읽다 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그 수많은 일들의 의미를 파악하며, 마치 파노라마처럼 국정의 전개를 따라갈 수 있다. 주요한 사건과 정책, 인사(人事) 등에 관한 내용을 추린 것이기에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대통령 문재인의 중요한 판단과 인식, 정책 및 행동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대통령 문재인 그리고 386 위정자들이 어떻게 ‘정의’를 져버렸으며, 무능하다 못해 어떻게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의 폭정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정확하고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저자는 공자의 말씀과 플라톤의 고뇌를 소개한다. 공자는 ‘정치가 무엇인가’ 묻는 애제자 자로의 물음에 ‘다 버려도 국민의 신뢰만은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즉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나라가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위대한 스승 소크라테스가 말재주밖에 부릴 줄 모르는 사이비 철학자들에 의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정치의 중요성과 정치가의 중요성을 절감하였으며, 그로부터 나온 그의 방대한 저술 『국가론』의 1장이 ‘정의란 무엇인가’로 시작하고 있음을 저자는 주목한다.

저자는 이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것이,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든 점이며 특히 ‘정의를 독점해 온’ 이들이 정의를 정면으로 배반한 데 있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국민의 실망과 절망은 더 컸으며 국민의 신뢰가 더 크게 무너졌음에 분노한다.

더욱이 ‘국민을 탓하며 무능을 감추는 행태’가 이 정부의 일관된 행동 패턴이었음을 지적하는 저자는,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며 ‘국민을 살리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죽이는 정치’가 되고 있음을 개탄한다.

‘공정’과 ‘상식’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위선의 정치’만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위선 집단’이 ‘정의’를 독점하는 부조리는 종언을 고해야 함을 설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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