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는 저작권사와 기업(이용자)의 관계를 가지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이들 사이에서 라이선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목격할 수 있는데, 라이선스 분쟁 방지 및 효율적 관리에 대해 분야의 전문성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프트웨어의 개념과 역사, 관련 현행법, 정책과 함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의 방법까지 아울러 기를 수 있는 발걸음을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C-SAM》에서 시작해 보기를 바란다.

“Guide for Software Asset Manager”

자산관리사는 금융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소프트웨어가 기업의 자산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기에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단순한 관리를 넘어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업무를 다루며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정책을 명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저작권사와 기업(이용자) 간 라이선스 분쟁 방지 및 효율적 관리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필요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의 존재 이유이며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C-SAM, Certified-Software Asset Manager)를 쉽게 정의하자면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자산 가치를 고려해 기업의 소프트웨어 자산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는 아직 대부분의 일반 학습자들에게는 생소하고 어렵겠지만 이미 기업에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해짐에 따라 취업 및 승진을 위해 취득하는 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학점은행제를 통해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12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공인자격증이다[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C-SAM) 2급].

이 교재를 통하여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의 역할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 직업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주관 및 시행처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자격 종류

-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C-SAM) 2급(국가공인자격)

-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C-SAM) 1급(민간자격)

검정 기준

소프트웨어 자산을 실무적인 측면에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소프트웨어 수요 예측, 구매, 운영, 사후관리, 자산으로서의 소프트웨어 폐기 절차의 능력을 검정한다.

I. SW 일반

1. SW의 개요

(1) SW의 개념

(2) 소프트웨어 산업의 역사

(3) 최신 동향과 이슈

2. SW의 분류

(1) 한국표준산업분류

(2) 개발 방법에 따른 분류

(3) 작업 성격에 따른 분류

(4) 기업용 소프트웨어 분류

3. SW 공학

(1) 개요

(2)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3) SW 개발방법론

4. SW 개발 프로세스에 따른 보호와 육성 단계

(1) 개발방법론의 적용

(2) 기획 단계

(3) 설계와 구현 단계

(4) 테스트 단계

(5) 운영과 유지보수 단계

II. SW 관련법

1. SW와 법률

(1) 지식재산권의 의미와 종류

(2) SW의 법적 개념

(3) SW 보호 법률

(4) SW 진흥 및 발전을 위한 법률

2. 저작물과 저작자

(1) 저작권과 저작물

(2) 저작자

(3) 저작권 등록

3. SW 저작권의 내용

(1) 저작인격권

(2) 저작재산권

(3) 저작인접권

4. 저작권의 보호 방식과 이용 방식

(1) 보호기간

(2) 저작권 위탁

(3)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

(4) 법정허락

5. 저작권의 제한

(1)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영역

(2)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제한

(3) 일반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제한

6. 저작권 침해 유형

(1) 직접 침해

(2) 침해로 보는 행위

(3)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4) 기타 저작권법으로 금지하는 행위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7. 저작권 침해 구제

(1) 형사적구제

(2) 민사적구제

(3) 분쟁의 해결

III. SW 라이선스

1. SW 라이선스 의미와 분류

(1) SW 라이선스 의미

(2) 계약체결 방식에 따른 분류

(3) SW 제공 형태에 따른 분류

(4) 독립 사용 여부에 따른 분류

(5) 사용 기준에 따른 분류

(6) 사용기간과 범위에 따른 분류

2. SW 라이선스 해석

(1) 계약의 성립과 해지

(2) 소프트웨어 재판매

(3) 소프트웨어 백업과 보관

(4) 리버스엔지니어링의 금지

(5) 분쟁의 해결

(6) SW 라이선스 위반과 저작권 침해의 관계

3. SW 라이선스 이슈

(1) 다중 사용 방식으로의 이용

(2) 접속 라이선스

(3) 소프트웨어 감사

(4) 폰트의 보호

(5) SI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관리

4. 불법복제 유형과 라이선스 증빙

(1) SW 불법복제율과 스페셜 301조

(2) 불법복제 유형

(3) 위조 소프트웨어

(4) 조직의 SW저작권 침해 수사

(5) 라이선스 증거

5. 주요 SW 라이선스 정책

(1) Microsoft

(2) 한글과컴퓨터

(3) 어도비시스템즈

(4) 오토데스크

(5) 이스트소프트

6.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의미

(2)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종류와 조건

(3) 오픈소스 라이선스 사용의 활용

Ⅳ. SW 자산관리

1. SW 자산관리의 개념

(1) SAM의 의미

(2) SAM 근거 법령과 기준

(3) SAM의 필요성과 효과

(4) SAM 도입의 어려움

(5) 표준의 개발과 동향

2. SAM 조직관리 프로세스

(1) SW 통제환경

(2) SW 계획 수립 및 구현

3. 핵심 프로세스

(1) SAM 인벤토리 프로세스

(2) SAM 검증 및 컴플라이언스

(3) 운영관리 프로세스

4. 프로세스 인터페이스

(1) 취득 프로세스

(2) 배치관리와 릴리스관리

(3) 변경관리

(4) 인시던트관리 및 문제관리

(5) 폐기 프로세스

5. SAM의 적용

(1) 상당한 주의와 감독

(2) 정책의 수립

(3) 소프트웨어 조사와 자산 식별

(4) 툴의 도입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