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金融發展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에세이”

“우리나라의 금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나라 金融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이해와 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고민”

우리 주변에서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허덕인다거나 자영업자 또는 청년이 불법 고리대출로 참담한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하는 등의 이야기를 흔히 들을 수 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이러한 현상들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이 실상 우리 스스로 현상에 집착한 나머지 금융시스템과 관련한 문제의 핵심을 간과하는 데서 연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간의 타성에 젖어 우리 모두 금융시스템을 새롭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 유인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대한민국 금융빅뱅 시나리오』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내부에 존재하는 은행산업의 과점구조 고착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금융과 관련한 어려움에서부터 국민경제 차원의 성장잠재력 훼손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기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비용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은행을 거쳐 국민경제 전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금융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함께 다루고 있다. 특히 많은 독자들이 금융시스템에 관한 책에 대하여 무조건 딱딱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에세이 형식을 통해 독자들이 수필 읽듯이 최대한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도 돋보인다.

우리나라의 金融(금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 주변에는 금융과 관련한 논란들이 무수히 많다. 작게는 예금이나 대출의 편의성에서부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누증, 금융양극화, 기업대출 부실화, 기업구조조정, 은행 건전성 하락 등에 이르기까지 그 주제도 매우 다양하다. 금융시장이나 금융 규제·감독 등까지 포함하면, 논의해야 할 범위도 매우 넓고 내용도 어렵다. 최근에는 가계부채 등 금융 부문의 불균형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제약받고 있다는 등의 논의가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금융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떠한 기준에 의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여전히 많이 안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금융시스템의 구성이나 역할, 은행의 경영현황 등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인식에도 잘못된 부분이 적지 않다. 믿기 어렵겠지만, 유럽 주요국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는 예금, 대출 등 가계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만으로도 민간소비가 매년 명목GDP의 1% 내외 위축되는 국민경제적 손해를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문제가 도덕해이 등과 맞물리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혁신성을 떨어뜨리는 등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까지 훼손시키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체계적인 치유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이러한 문제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프롤로그 중에서

프롤로그 왜 다시 금융인가?

제1부 무엇이 문제인가

예대금리차, 그리고 적진성산의 꿈

인문지리적 환경과 금융시스템 

제2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은행 과점 여부의 논란에 대한 이해

은행 수익성의 진실게임 

넘사벽 엘리시움과 시장분할 

인터넷전문은행과 메기 

나비효과, 도덕해이와 성장잠재력 훼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 

제3부 어떻게 풀어야 할까

理想鄕(이상향)을 향한 노스탤지어

은행 정체성 재정립의 충분조건 

가계부채와 은행 정체성 재정립

에필로그 大韓民國의 金融빅뱅을 기다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