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행복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나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 주거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산층 서민과 주거약자들에게 주택 소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면밀하고 적극적인 주거정책을 통해 주거에 대한 보편적이고 선별적인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요구된다. 장래 주거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금의 주거 문제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선진 상생 복지국가 실현을 지향해 가야 한다.

주거 문제는 단지 주택의 수급 문제에 국한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한 분야일 뿐이다. 크게는 일자리, 교육, 부동산 문제가 불가분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할 것이다. 반복적으로 주거 문제가 사회적인 화두로 대두되고 크게 주목받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특히 정권의 철학과 이념에 따라 여러 정책이 크게 바뀌는 것을 오랫동안 우리는 목격해 오고 경험해 왔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이며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주거정책의 불예측성이 큰 문제이다. 선제 준비 미흡과 현장 중심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혼란은 시장에서 신뢰 상실로 이어지고, 주택시장에서 정책 불일치로 인한 혼란은 반복되는 상황이다. 거기에 예측이 어려운 다양한 대외변수로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

모든 국민은 행복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나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 주거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산층 서민과 주거약자들에게 주택 소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면밀하고 적극적인 주거정책을 통해 주거에 대한 보편적이고 선별적인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요구된다. 장래 주거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금의 주거 문제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선진 상생 복지국가 실현을 지향해 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거정책은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공동생활의 종류와 시설은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다양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주택 보급률과 같은 국가 기본 통계의 불일치는 주택공급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세심하고, 미래지향적인 통계분석의 현실적인 해석과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특히 미시적인 변수들에 의한 주택공급 문제 등은 당면한 해결과제라 할 것이다.

시대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공동생활환경을 세밀하고 다양한 주거 특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일정 기간에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젊은 층과 중산층 및 서민들이 집에 대한 걱정을 완화하고 해결되기를 바라는 대안적인 성격이 강하다 할 것이다.

이에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단순한 구호나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과감한 실천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 본문 중에서 -

들어가는 말

• 주거정책의 현주소

• 주택수요 증가 원인과 주거 불안정의 다양한 원인

• 주택 수와 가구 수 산정방식

• 주택 보급률

• 1인 가구

• 미래 주거정책의 추진 방향

•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환경과 통계분석이 주거정책에 미치는 영향

주거 변천사와 주택의 종류

• 주거 변천사

• 주택의 종류

• 아파트

주거정책의 문제점

• 주거정책의 일관성 부재와 인구 도시집중

• 집에 대한 인식개선의 한계

• 주택구매 시 과도한 차입 문제

• 정부와 국민 간 신뢰 훼손 문제와 통계의 불일치

• 재개발 재건축 개발방식의 문제점

• 임대아파트 주거정책의 문제점

• 세금 부담의 형평성 문제

• 다양한 사회문제와 통합적인 미래비전 부족

• 창의적이고 단호한 주거정책 부재

• 상황별 문제점과 포용적인 실천 의지의 부재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

•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

• 재건축 재개발과 주택조합 및 주민 간 갈등의 실체 분석과 대안

• 여유 재고 주택 확보 노력

• 주거복지센터와 같은 기관의 기능 확대와 다양한 활용

• 지역별 일반 분양 시장 상황과 바람직한 흐름

• 다양한 주거정책 현안과 대안

• 주거정책 신뢰 회복과 시장 안정을 위한 단호한 주거정책 필요성

• 뜨거운 감자, 그린벨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원상복구 할 것인가?

• 주거 문제 완화와 서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기본적인 대안

마무리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