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약 기고문집 

‘설계서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에 대한 현장 관리전략까지

본 문집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글쓴이가 매체에 기고한 글을 엮어 발간한 것이다. 스스로의 글을 정리하여 하나의 책으로 발간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 문집이 닿는 독자에게도 의미가 있는 책을 만들고자 관련한 법령, 규칙, 판례 등을 추가하여 아카이브(Archive)로서의 가치를 부여했다. 

간행물에 기고한 글은 당시의 동향을 반영한다. 동향의 반영이 문집으로서 보편성과 영속성의 가치를 저해할 소지가 있어 보편적,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부분을 함께 담고자 하였다. 독자가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볼 수 있도록 게재 일자를 표기하였다. 

건설 분야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설계변경’이라는 용어를 흔하게 접하게 된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 및 오용되는 용어가 ‘설계변경’이며,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알지 못해 계약관리에 실패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정확한 용어에 대한 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용되는 경우는 ‘설계변경’의 의미를 ‘계약금액 조정’과 혼동해 사용하는 경우다.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변경으로서, ‘계약 금액 조정’과는 구분되는 용어다. 공공공사에서는 ‘설계서’를 ‘공사계약일반조건’으로 규정해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공내역서)’임을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설계서가 변경되는 경우에 ‘설계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계약금액조정’은 무엇인가? 그야말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국가계약법에서는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리고 이 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인 공사기간 연장이나 운반거리 변경 등에 대해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구분해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는 왜 중요할까?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계약금액 조정이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이고, 설계가 변경됐다고 해서 계약금액 조정이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약금액 조정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만 조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저자의 글

I. 계약관리 일반 

01 설계서란 무엇인가? 

02 실정보고란 무엇인가? 

03 계약의 해제와 해지 

04 공정률, 기성금, 기성고의 관계(1) 

05 공정률, 기성금, 기성고의 관계(2) 

06 공정률, 기성금, 기성고의 관계(3) 

07 공정률, 기성금, 기성고의 관계(4) 

08 선금, 선급금, 선금급의 의미는?

09 개산급의 활용 및 유의사항 

10 대가지급 지연 시 적용되는 이자율(1) 

11 대가지급 지연 시 적용되는 이자율(2)

12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13 계약금액 조정 청구기한

14 위탁취소의 금지

15 ‘수급인’과 ‘수급사업자’, 같은 용어 아닌가요?

16 사후정산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1) 

17 사후정산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2)

18 중고자재 사용 가능 여부 

II. 공사비 산정 

19 공사비 산정 시 간접노무비 적용기준(1) 

20 공사비 산정 시 간접노무비 적용기준(2) 

21 공사비 산정 시 간접노무비 적용기준(3) 

22 공사비 산정 시 간접노무비 적용기준(4) 

23 일반관리비 및 이윤(1) 

24 일반관리비 및 이윤(2) 

III. 분쟁일반 

25 분쟁관리의 우선적 목표는 분쟁의 예방(1)  

26 분쟁관리의 우선적 목표는 분쟁의 예방(2)

27 건설분쟁 시 감정절차의 이해 

28 건설분쟁에서의 감정인이란?

29 건설분쟁 시 감정인 지정절차 

30 건설분쟁 시 ‘사감정’ 의미와 중요성

31 클레임 준비, 증거 사진만 찍으면 끝? 

32 공사 도중 분쟁해결 절차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33 분쟁 시 감정신청서의 중요성

34 분쟁해결 시 중재제도를 적극 활용하자(1) 

35 분쟁해결 시 중재제도를 적극 활용하자(2)

36 중재절차에서 합의의 중요성 

37 건설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IV. 설계변경 

38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의 의미 

39 공공공사 계약의 설계변경 시 절차준수 요건(1) 

40 공공공사 계약의 설계변경 시 절차준수 요건(2) 

41 공공공사 계약의 설계변경 시 절차준수 요건(3) 

42 하도급계약의 설계변경 시 금액결정의 기준(1) 

43 하도급계약의 설계변경 시 금액결정의 기준(2) 

44 하도급계약의 설계변경 시 금액결정의 기준(3) 

45 설계변경 단가 협의 시 유의사항 

46 공내역서 물량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대응방안 

47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 회신 소요기간 

V. 공사중단·지연·연장 

48 장기계속계약에서의 하도급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청구가능 여부

49 계약체결 시 계획공정표의 중요성 

50 공사물량 증가 시 공기연장 청구 가능 여부

51 선행공종 지연으로 인한 공사 지연 시 대응방안

52 기성 미지급 시 시공사의 공사중단 가능 여부(1)

53 기성 미지급 시 시공사의 공사중단 가능 여부(2) 

54 기성 미지급 시 시공사의 공사중단 가능 여부(3) 

55 야간공사 발생 시 대응방안 

56 하도급계약에서의 공기연장 비용의 인정 여부

57 공기연장 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의 의미 

58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시 본사관리비 인정 여부 

59 공기연장 간접비 중 본사관리비 산정방식과 기준의 필요성 

60 지급자재와 자체조달의 리스크 관리전략 

61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시 차수별 청구 요건의 중요성(1)

62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시 차수별 청구 요건의 중요성(2) 

63 건설공사 클레임에서 공정분석의 활용 

64 공기연장 시 품질관리비 정산 기준 

65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속비 계약 전환 시 공기연장 간접비 인정 여부

66 설계서 확정지연으로 인한 추가금액 및 추가공기 산정 

VI. 돌관작업·작업능률저하 

67 돌관작업 시 추가공사비 인정 여부 

68 돌관작업 추가공사비 감정 시 유의사항 

69 작업능률 저하 개념과 분쟁 발생 시 유의사항 

VII. 물가변동 

70 공공·민간공사서 물가변동 인정 여부 

71 하도급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시 유의사항(1) 

72 하도급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시 유의사항(2) 

73 원도급 물가변동 정산 어떻게 받아야 하나

74 팬데믹 이후 물가변동 따른 현장리스크(1) 

75 팬데믹 이후 물가변동 따른 현장리스크(2) 

76 공공공사에서 물가변동제도의 의의

77 공사현장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관리의 중요성 

78 공공 건설공사 물가변동 시 지수조정방식, 품목조정방식이란?

79 공공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시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이란?

80 자재가 급등, 아는 만큼 리스크 줄인다 

VIII. 하도급계약 

81 하도급표준계약서의 의의 / 하도급표준계약서와 계약관리

82 설계·시공 일괄계약 시 하도급계약 관리 

83 하도급계약의 감액금지 조항 

84 하도급계약의 감액금지 실무사례(1) 

85 하도급계약의 감액금지 실무사례(2) 

86 하도급계약의 감액금지 실무사례(3) 

87 하도급계약의 감액금지 실무사례(4) 

88 하도급계약의 감액금지 실무사례(5) 

89 하도급계약의 감액금지 실무사례(6) 

90 하도급계약의 감액금지 실무사례(7) 

91 하도급계약의 감액금지 실무사례(8) 

92 원사업자의 계약감액이 부당한 위탁취소인지 여부(1) 

93 원사업자의 계약감액이 부당한 위탁취소인지 여부(2) 

IX. 불가항력 사유 

94 불가항력의 사유 및 태풍 발생 시 대처방안(1)

95 불가항력의 사유 및 태풍 발생 시 대처방안(2) 

96 태풍피해 시 손실비용과 공사손해보험

X. 근로시간 단축 

97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클레임 관리방안(1) 

98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클레임 관리방안(2)

99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클레임 관리방안(3)

XI. 펜데믹 

100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현장 관리전략(1) 

101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현장 관리전략(2)

10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공공공사 대응방안 

103 국토부의 코로나 바이러스19 현장 대응 가이드라인(1)

104 국토부의 코로나 바이러스19 현장 대응 가이드라인(2)

105 코로나19에 따른 클레임 요청 시 유의점 

XII. 입찰담합 

106 입찰담합 손해액 산정, 학계에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