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산업 현황과 각국의 대응

인간은 왜 존엄한가? 다른 생명체도 모두 존엄한데 인간만이 존엄한가? 인간의 존엄은 사유(思惟) 때문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사고에서 필요한 능력을 모방한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은 하루가 다르게 공부하며 성장하고 있으며, 그 시장 규모도 전 분야로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어느 순간에 모든 인간은 인공지능의 의존 없이 스스로 사유하기 어려워질 날이 올지 모른다.

인공지능이란 용어는 1956년 영국 다트머스 회의(Dartmouth Conference)에서 인지 과학자인 존 매카시에 의해 처음으로 개념이 정의되었다. 가트너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여 수행하는 것을 모방하는 기술로 정의하였다.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스템으로 튜링 테스트와 같이 인공지능이 한 것인지 인간이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정도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약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의 산출물과 인간의 산출물을 구별할 수 있음을 뜻한다. 결국 약한 인공지능의 합리성은 계산 방식에서 오는 것이라서 강한 인공지능은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특징까지 흉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본문 중에서

인공지능과 법, 우리의 미래를 묻다.

AI 규제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법적 미래를 성찰하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특히 ChatGPT, DeepSeek와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은 현대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켰으며, 그에 비례하여 법적·윤리적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인간의 기본권과 사회 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공지능과 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출간된 《EU AI법 활용 가이드》(박정인, 안상수, 정현 공저)는 유럽연합(EU)의 AI 법(AI Act)을 중심으로 AI 법제의 현재와 미래를 탐구하는 책이다.

《EU AI법 활용 가이드》는 AI 기술이 법과 만나면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를 폭넓게 다루며, 특히 EU AI 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규제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단순히 AI 법의 개념을 익히는 것을 넘어, AI 기술과 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다.

법조인, 기업 관계자, 연구자뿐만 아니라, AI 규제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책이다.

I. EU AI Act 관련 현황

1. 인공지능 산업 현황과 각국의 대응

2. EU AI Act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II. EU AI Act 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금지되는 AI 시스템

제3장 고위험 AI 시스템

제4장 특정 AI 시스템 제공자 및 배포자에 대한 투명성 의무

제5장 범용 AI 모델

제6장 혁신지원방안

제7장 거버넌스

제8장 고위험 AI 시스템을 위한 EU 데이터베이스 등록

제9장 시장 출시 후 모니터링, 정보 공유 및 시장 감시

제10장 행동 강령 및 지침

제11장 권한 위임 및 위원회 절차

제12장 벌칙

제13장 최종 조항

기타

마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