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인들이 북유럽 나라들만큼의

복지국가를 구현하고 있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행복지수가 높다고 알려진 국가 중에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북유럽 국가가 갖는 하나의 공통점은 국민부담률이 전 세계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국민부담률은 줄곧 20% 후반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을 기점으로 30%를 약간 웃도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북유럽 국가들의 국민부담률은 40%를 넘어선다. 덴마크의 경우 국민부담률이 50% 가까이 육박한 해도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소위 ‘선진국’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지만, 한국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현실은 그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공공서비스 및 복지시스템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부담률을 높여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현재와 같이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보다 형평성 있는 조세 개혁이 성공을 거두려면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낮추고 중산층에게는 큰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고소득층 및 부유층에게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세율을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방향의 조세 개혁을 바탕으로 삼아 자살 공화국인 대한민국을 보다 발전된 복지국가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비전과 내용을 담았다.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오늘과 같은 내일이 반복되어도

나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국인은 오늘날 몇이나 될까?

부자가 ‘먼저’ 만들어져야 가난한 자가 사라질 것이라는 논리는 경제적 부유함이라는 것이 결코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개념일 뿐이라는 진실을 묵과함으로써 탄생한다. 먼저 부자가 되는 일부가 생겨난다면 이것은 그와 ‘동시에’ 그 부자보다 가난한 자가 생겨난다는 의미이다. 이후에 그 부자들의 부가 감소될 일이 없다면 단지 그 부자들의 부로 인해 가난한 자들이 더 부유해질 일은 생겨나지 않는다. 그다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한국의 상황만을 놓고 보아도 부유층이 주장하던 낙수효과라는 것은 이미 아무런 실체도 없는 것임이 판명되었다.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총수의 열 살도 안 되는 손주들이 억대의 주식을 상속받고 있을 때 저임금 초과 노동에 시달리는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자는 안전장치가 미비한 작업장에서 휴식 시간도 없이 밀려드는 작업량을 홀로 감당하다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또는 이러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 활동을 벌이다 사측에 의한 방해와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믿어야 할 이야기는 어떠한 이야기일까? 그들에게 더 많은 부를 허락한다면 그들이 우리 모두를 부유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속삭일 때 우리는 언제까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우리가 지금껏 그들의 말을 따라 그들의 자유를 좇아왔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모두의 자유를 찾아 나서야 할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보자.

‘시작하며’ 중에서

시작하며

1. 영웅, 그리고 노예들 – 억만장자의 부는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2. 자본주의의 위기들 – 통제되지 않는 자본의 축적과 소득불평등

3. 조세개혁, 복지국가로 가는 첫걸음

4. 4차 산업혁명과 소득상한제

5. 소득상한제의 문제점과 전망

6.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소득상한제의 정치적 함의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