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이 처음 발간된 지 1년 4개월 정도 경과하였다. 책을 발간한 이후 적지 않은 부족한 점이 발견되었고, 그동안 공정거래법 적용 판례도 대폭 축적되면서 이론적 발전이 있음을 느끼는 바라 개정작업의 필요성을 통감하였다. 또한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로펌의 변호사, 로스쿨의 학생 등의 격려와 함께 이 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진정 어린 지적들이 있었다.

이번 개정판은 140쪽에 달하는 추가·보완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 이 책 초판 발간 이후 2014-2015.9까지의 역외적용, 부당공동행위, 부당 지원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국내 주요 판례 반영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판례에 있어 법리와 사례의 연결적 이해가 쉽도록 주요 내용은 가급적 원문을 모두 인용하였다.)

- 미국과 EU의 최근 판례와 특히 가격압착행위 (price squeeze), 최혜고객 조항 , 온라인 판매, 약탈적 가격설정 등의 법적용 이론과 동향 소개

- 제9장을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로 단일화하고, 최근의 표준특허, 특허관리전문회사 등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내용과 외국의 동향 보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 개정판에서도 부족한 점이 적지 않을 것이다. 최근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매우 정교하고 신중해지면서 글로벌 동향에도 상당히 수렴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의 발전은 지속될 것이고 이 책의 보완도 지속하여 나름 공정거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개정판의 발간에 충고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항상 좋은 집필환경이 되

도록 애쓰고, 힘이 되어준 나의 가족에 깊은 고마움과 애정을 보낸다.

제 1 장 총론

제 1 절 각국의 공정거래법과 역사

1. 미국

2. 유럽연합(European Union）

3. 일본

4. 우리나라

5. 공정거래법의 국제적 논의

제 2 절 공정거래법의 목적

1.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목적

2. 미국 경쟁법의 목적

2.1 셔먼법의 입법목적

2.2 경쟁법과 경제학

(1) 초기 경쟁법 운용과 산업조직론

(2) 산업조직론과 구조주의

(3) 시카고학파와 경제적 효율성

(4) 시카고학파 이후(post Chicago) : 전략적 행동 접근법(strategic behavior approach)

2.3 구조주의와 행태주의

2.4 효율성(Efficiency)과 소비자후생(Consumer Welfare)의 경제학적 의미

3. 바람직한 공정거래법의 목적

제 3 절 공정거래법의 규제체계

1. 우리 공정거래법의 규제체계

2. 원인규제와 행태규제

제 4 절 규제의 대상

1.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1.1 사업자

1.2 사업자단체

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2. 적용제외

2.1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1) 의미

(2)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

2.2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2.3 일정한 조합의 행위

(참고) Noerr-Pennington 이론

3. 역외적용(Extraterritoriality)

3.1 역외적용의 이론적 발전

3.2 외국의 역외적용 동향

3.3 우리나라의 역외적용

제 5 절 기본개념

1. 경쟁과 경쟁제한

2. 일정한 거래 분야(관련시장)

2.1 상품 또는 용역시장

2.2 지역 또는 지리적 시장(geographical market)

2.3 다양한 시장 개념들

(1) 양면시장(two-side markets)

(2) 부분시장(submarket)

(3) 단일 브랜드 관련시장(single-brand relevant market)

3. 시장지배력과 시장집중도

3.1 시장지배력(market power)

3.2 시장지배력의 측정

(1) Lerner 지수

(2) 시장점유율(market concentration ratio)

(3) 허핀달지수(HHI, Herndahl-Hershimann Index)

4. 당연위법의 원칙과 합리의 원칙

제 2 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 1 절 규제의 의의

제 2 절 시장지배적 사업자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및 판단

제 3 절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1. 개설

1.1 착취적 행위(exploitative behavior)와 배제적 행위(exclusionary behavior)

1.2 남용행위에 있어서의 ‘부당성’의 의미

1.3 경쟁제한효과의 판단

1.4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에 대한 논의

1.5 미국에서의 독점화와 독점화 시도 (monopolization and attempt to monopolize)

2. 남용행위의 유형

2.1 가격남용행위

2.2 출고조절행위

2.3 사업활동 방해행위

2.3-1 필수설비 접근제한행위

2.3-2 시장지배력 전이이론(leverage theory)

2.3-3 가격 또는 이윤압착 행위(price or margin squeeze)

2.4 진입제한행위

2.5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및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1)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2)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

제 4 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시정조치

2. 과징금

3. 벌칙

제 5 절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

(보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제 3 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 1 절 기업결합 개요

1. 기업결합의 개념과 동기

2. 기업결합의 유형

2.1 결합기업 간의 관계에 따른 분류

2.2 결합 수단별 분류

3.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

제 2 절 기업결합 심사

1. 법적용 대상

1.1 법적용 대상자

1.2 법적용대상 기업결합

2. 지배관계 형성 여부

3. 관련시장의 획정

3.1 상품 또는 용역시장

3.2 지역 시장(geographical market)

4. 경쟁제한성 판단

4.1 시장의 집중상황

4.2 수평결합

4.3 수직결합

4.4 혼합결합

4.4-1 미국과 EU의 혼합결합 규제이론과 사례

4.5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5. 기업결합 규제의 예외인정

5.1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efficiency defence)

5.1-1 동태적 효율성 (dynamic efficiency) 또는 혁신효율성 (innovation efficiency)

5.2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failing firm defence)

5.2-1 퇴행기업 항변(flailing firm defence)

제 3 절 기업결합의 신고

1. 신고대상

2. 신고시기 및 기한

2.1 사후신고의 원칙

2.2 사전신고 및 이행행위 금지

2.3 임의적 사전심사요청

제 4 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 시정조치

1.1 구조적 시정조치와 행태적 시정조치

(1) 구조적 조치

(2) 행태적 조치

(3) 우리나라 시정조치의 문제점

1.2 동의의결제도와 시정수단의 실효성

2. 이행강제금

3. 벌칙

제 4 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 1 절 경제력집중 억제의 의의

1. 경제력집중억제와 공정거래법

2. 경제력집중의 현황과 문제점

2.1 경제력집중의 현황

3. 경제력집중 규제의 논거

4.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의 변천

제 2 절 지주회사 제도

1. 지주회사 제도의 의의

1.1 지주회사의 개념

1.2 지주회사 규제의 변천

1.3 지주회사의 폐해와 장점

2.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2.1 부채비율제한

2.2 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율 제한

2.3 타 회사 주식 소유제한

2.4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의 분리

3.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3.1 자회사의 행위제한

3.2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4.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5.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 신고

제 3 절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1. 기업집단의 개념·범위와 제외

1.1 기업집단의 개념과 기업집단의 범위

1.2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1) 계열분리

(2) 계열편입의 특례

2.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2.1 대기업집단의 지정

2.2 계열회사의 편입과 제외

3. 상호출자의 금지

4.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5. 신규순환출자의 금지

6.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의 제한

7. 시장감시제도

7.1 기업집단 현황 공시

7.2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7.3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 4 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 지주회사 규제 위반

2. 출자규제 위반

3. 채무보증 규제 위반

4. 공시제도 위반

(보론) 경제력집중억제 제도의 운용방향

제 5 장 부당한 공동행위

제 1 절 규제의 의의

1. 개념과 규제의 논거

2. 공동행위 규제의 변천

3. 경성카르텔의 개념과 당연위법의 원칙

제 2 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

1. 둘 이상의 사업자

1.1 모자회사 관계의 경우

1.2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공동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1.3 공동행위 참여자로서 ‘다른 사업자’의 의미

2. 합의

2.1 합의의 개념

2.2 합의의 추정

(1) 종전 ‘합의의 추정’ 규정에 대한 해석

(2) 현행 합의의 추정규정

(3) 외형상 일치

(4) 정황증거(plus factor)

(보론) 정보교환행위와 의식적 병행행위

(5) 합의 추정의 복멸

(6) 합의 추정과 형사고발 문제

2.3 합의의 구속성과 사법(私法)상 효력

2.4 공동행위와 행정지도

3.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위법성

3.1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의 의미

3.2 공동행위의 성격 및 시장 분석

3.3 경쟁제한 효과 분석

(1) 시장의 획정과 시장지배력 판단

(2) 경쟁제한효과 판단

3.4 효율성증대 효과 분석

(1) 공동행위에 의하여 발생되는 효율성증대 효과

(2)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의 비교형량

제 3 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1. 가격 공동행위

2. 거래조건 공동행위

3. 공급량 제한 공동행위

4. 시장분할 공동행위

5. 설비 신·증설 제한 공동행위

6. 상품의 종류·규격 제한 공동행위

7. 영업 수행·관리 공동행위

8. 입찰담합

8.1 규제의 의의

8.2 입찰담합 규제체계

8.3 입찰담합의 구체적 형태

9. 타 사업자 사업활동 제한 공동행위

제 4 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와 기간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간

2.1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시일(시기)

2.2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종기)

제 5 절 공동행위 인가제도

1. 개요

2. 인가의 요건과 한계

3. 인가의 절차

제 6 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 시정조치

2. 과징금

3.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4. 벌칙

5. 자진신고자 감면(leniency) 제도

5.1 리니언시제도의 개요

5.2 감면의 기준 및 요건

5.3 제도운영의 성과와 적정성문제

제 7 절 국제카르텔

1. 국제카르텔 개요

2. 최근의 적용동향과 사례

3. 국제카르텔 사건의 쟁점들

4. 국제카르텔에 대한 대응방향

제 6 장 불공정거래행위

제 1 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1. 입법배경과 변천과정

2.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성격

2.1 다원적 구조

2.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의 관계

2.3 수직적 거래제한 규정으로서의 성격

제 2 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1. 규제체계

2. 위법성의 판단기준

2.1 공정거래저해성과 부당성의 관계

2.2 공정거래저해성의 의미

2.3 FTC법 제5조와 일본 공정거래법으로 본 공정성

(1) FTC법 제5조로 본 불공정성

(2) 일본 공정거래법상 공정경쟁저해성

2.4 행위유형별 위법성 판단

2.5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 없이’의 구분

제 3 절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1. 거래거절

1.1 공동의 거래거절

1.2 기타의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2.1. 가격차별

2.2 거래조건차별

2.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2.4 집단적 차별

3. 경쟁사업자 배제

3.1 부당염매

3.2 부당고가매입

(참고) 미국· EU에서의 약탈적 가격설정(predatory pricing)

4. 부당한 고객유인

4.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4.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4.3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4.4 공정경쟁규약

5. 거래강제

5.1 끼워팔기

(1) 개념

(2) 위법성 판단

(3) 법 위반 행위 예시와 판례·심결례

(4) 미국에서의 결합판매(tie-in or tying arrangement)

(5) Microsoft 사건과 끼워팔기(미국과 EU의 사례)

5.2 사원판매

5.3 기타의 거래강제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6.1 개요

(1) 규제의 의의

(2) 거래상 지위

(3) 민사행위 등과의 구별

(4)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6.2 구입 강제

6.3 이익제공강요

6.4 판매목표강제

6.5 불이익 제공

6.6 경영간섭

7. 구속조건부거래

7.1 배타조건부거래

7.2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8. 사업활동방해

8.1 기술의 부당이용

8.2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8.3 거래처 이전방해

8.4 기타의 사업 활동 방해

(보론) 온라인 판매(on-line sales)와 수직적 제한

제 4 절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1. 경품류 제공에 관한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1.1 규제의 의의와 개념

1.2 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2. 대규모 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2.1 규제의 의의와 개념

2.2 금지행위의 유형

3.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3.1 규제의 의의 및 개념

3.2 금지행위의 유형

4.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4.1 무가지 및 경품류의 제한

4.2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지위 남용행위 유형

4.3 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과의 관계

제 5 절 부당지원행위

1. 개요

1.1 규제의 배경과 변천과정

1.2 규제의 논거

1.3 규제 조항

2. 부당지원행위

2.1 성립요건

(1) 지원행위의 존재

(2) 지원행위의 상당성

(3) 지원행위의 부당성

(4)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2.2 부당한 자금지원

2.3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2.4 부당한 인력지원

3. 부당한 거래단계의 추가 지원행위

4.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4.1 규정의 내용

4.2 적용의 요건과 예외

제 6 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시정조치

2. 과징금

3. 벌칙

제 7 장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 1 절 규제의 의의

1. 사업자단체의 개념

2. 사업자단체의 순기능과 역기능

제 2 절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1. 부당한 경쟁제한행위

2. 사업자 수 제한행위

3. 구성사업자 사업 활동 제한행위

4.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제 3 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 8 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 1 절 규제의 의의

1. 개념 481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동기와 폐해

3. 미국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판례의 발전

제 2 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성립요건

1.1 재판매가격유지의 대상

1.2 거래가격의 지정범위

1.3 강제성 또는 구속성

1.4 권장소비자가격의 문제

1.5 위탁판매

2. 적용의 원칙과 예외

2.1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2.2 최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

2.3 적용제외

제 3 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 9 장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

제 1 절 규제의 의의

1.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법

1.1 외국의 경쟁법상 지적재산권 행사 남용 규제

2. 기본원칙과 개념

2.1 기본 원칙

2.2 관련시장획정

제 2 절 부당한 남용행위의 유형

1. 특허권의 취득

1.1. 주요 영업부분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양수

1.2 그랜트백(Grantback)

2. 소송을 통한 특허권의 행사

3. 실시허락 일반(licensing)

4. 특허풀과 상호실시허락

4.1 특허풀(Patent Pool)

4.2 상호실시허락(Cross Licensing)

5. 기술표준 관련 특허권의 행사

5.1 기술표준 관련 특허권 행사와 공정거래법

5.2 FRAND 확약과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 행사

5.3 우리나라에서의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

5.4 표준화 기구(Standard Setting Organization)의 모범운영 기준

6. 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 특허권 행사

7. 특허분쟁과정의 부당한 합의

제 10 장 공정거래법의 집행

제 1 절 공정거래위원회

1. 공정거래법 집행 전담기구

1.1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와 소관사무

1.2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3.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3.1 전원회의와 소회의

3.2 회의의 운영

3.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 2 절 사건처리절차

1. 사건의 인지

1.1 인지의 방법

1.2 신고의 법적 성격

1.3 처분의 시효

2. 사건의 심사

2.1 심사절차 불개시결정

2.2 사건의 조사·심사

3. 사건의 심의

3.1 심의의 사전절차

3.2 사건의 심의 진행

4. 의결절차

4.1 개요

4.2 법 위반 행위의 판단이나 인정이 어려운 경우

4.3 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1) 경고

(2) 시정권고

(3)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

(4) 고발

4.4 심사관의 전결

5. 동의의결제도

5.1 제도의 의의

5.2 외국의 동의의결제도 현황

5.3 동의의결제도의 내용

5.4 동의의결 사례

6. 불복절차

6.1 자료열람요구권

6.2 이의신청

6.3 불복의 소

제 3 절 공정거래법 집행의 주요 제도

1. 과징금제도

1.1 과징금의 개념과 성격

1.2 과징금의 부과(대상)와 징수

1.3 과징금 부과기준

(1) 부과기준 일반

(2)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 등

1.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1.5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결손처분 등

2. 벌칙과 고발

2.1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

2.2 고발

(1) 고발의 법적 성격

(2) 전속고발권

(3) 고발요청권의 확대

2.3 과태료

3. 공정거래 분쟁조정

3.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3.2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3.3 분쟁조정

3.4 조정조서의 작성과 효력

4. 사적(私的) 집행

4.1 사적 집행의 의의

4.2 손해배상

(1) 손해배상 청구제도

(2) 손해배상액

4.3 금지청구

4.4 사적 집행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