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의 정체와 핵심유전자를 드러낸 논문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태생과 적폐,

경찰 수사권독립의 당위성을 말한다.

무소불위 검찰 권력과 전관예우는 일본 제국주의의 유전자를 지니고 태어난 것이었다.

저자는 그러한 태생과 한계를 관보(官報) 자료 등을 통하여 생생하게 입증해 보일 것이다.

이 논문이 앞으로 전개될 검찰개혁의 한 축인 경찰수사권 독립을 위한 법률 제정, 개정과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 등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함에 있어 그 당위성에 대한 논란 등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검찰에서 부패하고 불합리한 문화를 바로잡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 말고 더 다급한 일이 어디 있을까?

프롤로그

초록

제1막 무소불위 검찰권력

제1장 검사의 업무과중과 정원증가

1. 검사의 하소연과 자살

2. 해갈을 모르는 정원 증가

가. 우리나라의 검사 정원

나. 일본과의 비교

제2장 업무과중이 초래한 법치 무시

1. 검사실 참여수사관의 직무

2. 검사의 업무과중과 참여수사관

3. 꾸며져 온 조서

4. 조서의 역사성 훼손

5. 이율배반

6. 법치에 의한 조서작성의 필요성

7. 소결

제3장 우리나라 특유의 조서작성 관행에 대한 단서

1. 1935년 4월 고등법원 검사장 훈시

2. 검사 정원부족

3. 조선형사령 석의

가. 조선형사령 제12조에 대한 해석

나. 관보 공포 자료

4. 소결

제4장 제국주의 ‘입회’ 조항과 우리의 ‘참여’ 조항

1. 대정(大正) 형사소송법 ‘입회’ 조항

가. 136조, 139조

나. 관보 공포 자료

제5장 식민지 조선 특유의 조서작성 관행의 발생

1. 업무과중

2.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차별

3. 통역의 번거로움

제6장 일본의 ‘입회’ 조항 폐기와 우리의 계승

1. 일본의 ‘입회서기’ 조항 폐기

2. 우리의 계승 

제7장 제국주의 무소불위 검찰 권력

1. 검사의 수사권 독점, 지배적 수사지휘권 조항 

가. 대정 형사소송법 조항

나. 관보 공포 자료

2. 광복 직후 수사권 독점, 지배적 수사지휘권 조항 계승

가. 광복 직후 형사소송법 조항

나. 관보 공포 자료

3. 식민지 조선에서의 인권유린과 경찰과 검사의 역할

가. 제국주의 조항과 조선형사령 조항

나. 관보 공포 자료

4. 무소불위 검찰 권력 옹호론자들의 궤변과 허구성

가. 궤변

나. 고등법원검사장 훈시통첩 유찬 목차

다. 경찰부장에 대한 나까무라 고등법원 검사장 훈시

라. 관보자료(사법경찰관집무규정)

5. 일본의 제국주의 유물 청산

가. 수사권 독점, 지배적 수사지휘권 폐지

나. 관보 공포 자료 

제8장 광복 이후 우리의 제국주의 계승과 강화

1. 경찰의 검사에 대한 상명하복 조항 입법

가. 검찰청법 제35조(1949년 12월 20일)

나. 관보 공포 자료

2.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상 우월 조항 입법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단서 

나. 관보 공포 자료

3. 헌법 개정을 통한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 

가. 1962년 5차 개헌(제10조 제3항) 

나. 관보 공포 자료

제9장 결어

제2막 전관예우

제1장 전관예우의 바다

1. 전관예우와 마피아

2. 전관예우 언론보도

3. 자정작용을 가로막는 집행관직 임명제도

가. 집행관 제도

나. 일본의 운영실태

다. 우리의 문제점

제2장 우리나라 특유의 전관예우의 기원

1. 일제강점기 전관예우 신문기사

2. 전관예우의 기원

가. 황실 내규 및 법령

나. 일제 관보 공포 자료

제3장 일본의 전관예우 청산과 우리의 반성

1. 일본의 청산

가. 신문기사

나. 인터넷 검색

2. 우리의 반성

참고문헌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