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령은 군인(군무원을 포함하여)의 복무관계를 포함한 신분변동사항을 규정하는 핵심 법령입니다. 이러한 군인사법령은 그 해석 및 적용에 따라 당사자에게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군인사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군인의 권리와 의무를 헌법정신에 부합하도록 살펴보고자 집필하였습니다.

군인사법령은 군인 및 군무원의 복무관계 등의 핵심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방부의 해석 외에 판례 등이 비춘 실무적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에 본서는 군인사법령 및 관계 법령이 군인 및 군무원의 실제 권리, 의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무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특히, 「군인사법」 등에 대한 해석 역시 실질적 법치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대법원판례 및 일반 법원칙에 따라 해석 및 적용되어야 하므로, 본서의 해석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해석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본서가 향후 군인사법령 등의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문

제1장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1. 서

2.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

3. 「국방부 훈령」 등에 대한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

제2장 국군조직과 군인

1. 서

2. 「국군조직법」

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4. 「군인사법」과 「병역법」의 관계

제3장 장기복무자·단기복무자·복무기간연장자

1. 장기복무장교

2. 단기복무장교

3. 복무연장자

제4장 의무복무기간

1. 관련규정

2. 각 쟁점별 검토

제5장 보직해임

1. 관련규정 

2.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에 대하여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보직해임처분에 이어서 전역처분을 받은 경우, 보직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4. 보직해임처분에 이어서 전역처분을 받은 경우, 보직해임처분의 위법이 바로 전역처분의 위법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5. 보직해임 시의 구제방법

제6장 원에 의한 전역·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

1. 관련규정

2. 전역허가와 전역지원서

제7장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

1. 관련규정

2. 제도적 취지

3.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에 열거된 사항이 예시적 사유인지 여부

4.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심사위원회와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과의 관계

5.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회부사유

6. 저능률자 조사위원회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의 일시, 장소 사유 등을 통고하지 않고 불리한 의결을 한 경우 위 의결에 의거한 처분의 효력

7. 기타

제8장 명예전역 및 명예전역수당

1. 관련규정

2. 명예전역수당청구소송의 성격 및 상대방

3.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중 징계의결불요구 또는 무혐의 의결이 되었거나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4. 구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할 것을 명예전역수당의 지급대상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1999. 12. 16. 선고 97누9864 전원합의체 판결)

5.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절차’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수당지급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신청자 중 일부를 추천하지 않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6. 국방부장관이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거나 배제하는 행위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7. 환수처분

제9장 휴직제도

1. 관련규정

2. 무죄판결을 선고받으면 당연복직이 되는지 아니면 확정되어야 당연복직이 되는지 여부

3. 기소휴직과 진급

4. 기소휴직과 봉급: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 처리된 자가 2심(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 기소휴직 중 삭감된 봉급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5. 기소휴직의 허용여부 및 불복방법

6. 정리

제10장 소청과 행정소송

1. 관련규정

2. 원처분주의

3. 인사소청의 대상

4. 군인의 권리구제방법

제11장 국가유공자

1. 관련규정

2. 국가유공자의 요건 해당성

3. 군인의 국가배상청구

제12장 군인연금 및 재해보상

1. 관련규정

2. 관련판례

3. 장애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검토

제13장 징계

1. 관련규정

2. 징계와 형사처벌의 관계

3. 징계의 종류와 양정기준, 징계위원회, 징계절차

4. 징계기록 열람등사에 관하여

5. 징계양정에 관하여

6.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에 관하여

7. 징계양정의 정상참작에 관하여

8. 징계시효

9. 징계항고와 행정소송

10. 국방부 유권해석에 대한 검토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