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무엇이 문제인가? NHK가 제시한 문제점과 처방책!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도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을 경험한 일본의 대책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체 그 ‘대책’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한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했는가?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 냈는가?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부터 올해까지 80조 원 이상 투입했지만, 성과는 제한적이다.

게다가 갈수록 혼인율과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혼인율이 인구 1천 명당 5.9명으로 2011년 이후 매년 하락세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출생아 수는 3만 1천600명으로 전년 대비 13.9%나 감소하여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30~2040년 생산가능인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다.

일본도 고령화와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NHK는 그 배경과 지금까지의 정책 및 대응과정을 짚어보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처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서문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제1장 일본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안심·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초저출산’

문제는 인구구성의 불균형

태평양전쟁 이후 최초의 인구목표 ‘희망 출산율 1.8’

이바라키 현(茨城縣)의 필사적인 ‘맞선’ 대책

결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현실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프랑스＞와 ＜나기초(奈義町) 마을＞

제2장 왜 저출산의 늪에 빠졌나?

예전에는 ‘저출산’이라는 말조차 없었다

버블경기의 절정에서 ‘1.57 쇼크’

＜합의＞가 불가능했다

국가는 현상을 인식하고 있었다

‘제3차 베이비붐’에 대한 기대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젊은 층의 증가

고령자 대책이 우선

정책이 사회구조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출생률, 과거 최저인 1.26으로

‘초식화(草食化)’ 때문이 아니라 ‘본의 아닌 미혼자’

점점 냉엄해지는 미래

제3장 저출산을 타개한 프랑스

일본과 같은 시기에 출생률이 침체된 프랑스

대책의 중심은 철저한 비용 지원

대가족일수록 유리하다

다양하고 유연한 보육 서비스

부모의 이혼이나 실직에 좌우되지 않는 지원

프랑스의 사회보장비 부담은 일본의 약 3배

국가를 지키기 위해 인구를 늘린다는 국민과의 합의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 1,000만 엔 지급?

제4장 일본도 된다! 오카야마 현 나기초 마을

프랑스보다 적은 돈으로 출산율 2.81로!

양육가정을 철저하게 지원

① 싼 보육료와 ‘출산 축하금’

② 의료비가 18세까지 무료, 예방접종도 지자체가 부담

③ 자녀 양육가정 대상으로 공영주택도 마련

④ 고독한 양육과는 무관한 ‘나기 차일드 홈’

철저한 비용절감으로 재원 마련

주민도 자원봉사로 마을 가꾸기에 협력

합병하지 않고 나기초 마을을 지키고 싶다

마을 발전은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

나기초 마을은 특별? 덴마크, 뉴질랜드, 영국의 예

관련된 사람들 모두 생각한다

제5장 ＜재원＞과 ＜합의＞를 어떻게 만들까?

피할 수 없는 재원 마련의 문제

1억 명을 유지하려면 새로 ‘8조 엔’ 추가 필요

재원마련안① 소비세율 3% 인상

재원마련안② 자산이 많은 고령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로

재원마련안③ 부자에게서 젊은 세대에게로

재원마련안④ 기업에 의한 갹출금

‘자녀 양육지원’은 경제성장으로 연결

‘재분배’에서 ‘사전배분’으로 발상의 전환을

제6장 일본을 ‘육아 지원사회로 전환’

재원 외에 또 중요한 것

고용 전반에 걸쳐 개혁이 필요

남성 육아 휴직 사용률 90%! 적극적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스웨덴

스웨덴에게 배운다. ‘0세아 보육’을 다시 보다

‘저출산 대책’에서 ‘가족정책’으로

고도 경제 성장기의 아버지는 육아를 알지 못한다

요구되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아니다

‘헤이세이의 인재 확보법’으로 보육교사 확보를

‘육아 지원 전환’으로 방향키를 돌려라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