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데이터거래와 법
저자 : 박정인
분류 : 정치·사회
발간일 : 2026-06-05
정가 : 22,000원
ISBN : 979-11-392-3285-1
우리나라 금융보안법제는 상대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호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대표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금융보안의 핵심 법률로 기능한다. 한국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금융이 매우 빠르게 발전한 국가인 만큼 해킹 방지, 인증체계, 전자금융사기 예방 등에 강점을 보여 왔다. 또한 금융보안원 중심의 침해대응 체계와 망분리 정책 등은 상당히 강력한 보안 규제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규제 준수 중심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즉 세부적 보안기준 준수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EU의 DORA처럼 디지털 운영 복원력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체계는 아직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미국처럼 공급망 보안과 국가안보 차원의 금융사이버보안 전략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제한적이며, 영국처럼 운영 복원력 자체를 핵심 감독원칙으로 삼는 수준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특히 AI·클라우드·오픈뱅킹 시대에는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나 전자금융사기 방지 수준을 넘어, 금융 인프라 전체의 디지털 회복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체계 전환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AI 기반 금융서비스의 편향·설명가능성 문제, 클라우드 장애 시 금융시스템 마비 위험, 공급망 해킹 문제, 디지털자산 거래소 보안 문제 등은 기존 전자금융거래법만으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이다.이 책은 우리나라 금융데이터거래법에서 중요한 보안에 대해 복원력과 AI 범죄 방지를 위해 부족한 점을 알리고 그에 맞는 선진법제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술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