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영업정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행정심판 제도로 다투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책입니다. 나 홀로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본 용어부터 시작해서 행정처분 절차, 관련 법률, 행정심판 재결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가 업무에서 사용하는 판례 검색 방법이나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 방법도 함께 담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예시도 살펴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적 곤란이 있는 경우 국선대리인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에 대한 벽은 존재합니다.

저자는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사로서 행정심판을 어렵게 느끼게 하는 요소인 용어, 절차 그리고 관련 법률에 대해 필요한 부분만 뽑았고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를 소개하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행정처분과 함께 진행되는 형사처벌 절차를 위해 필요한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 방법도 간략히 담아내며 행정심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들어가며

PART 1. 행정심판 제도란?

1-1. 행정심판 개요(용어, 절차 등)

1. 행정심판이란?

2. 행정심판과 관련된 기본 용어 정리

1-2. 행정심판 절차와 청구 관련 공통 내용

1. 행정처분 절차

2. 행정심판 청구 관련 공통 정보

PART 2.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2-1.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1. 음주운전의 정의

2.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

3. 음주측정과 관련하여 알아 둬야 할 점(교통단속처리지침 및 사례)

4.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5.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

2-2.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1.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벌점이란?

2. 벌점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시 어떤 경우 감경을?

3. 행정처분 절차 및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4. 자주 하는 질문

PART 3.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 영업자가 받게 될 처분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

1.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 시 숙박업자가 받게 될 처벌?

2.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 제공은 어떤 경우를?

3. 행정처분 절차

4.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

5.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

6. 자주 하는 질문

PART 4.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받게 될 영업정지 처분

1.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처벌 근거 법률

2. 행정처분 절차

3.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4.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

5. 자주 하는 질문

PART 5.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제공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1. 주류 판매 시 처벌?

2. 행정처분 절차

3.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4. 기타 ― 주류를 반입 묵인 또는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할 때

5.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

PART 6.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6-1. 식품접객업자의 청소년 주류 제공

1. 관련 법률

2. 과징금 전환?

3. 행정처분 절차

4.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5.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

6-2. 식품접객업자의 소비기한 경과식품 보관이나 판매 등에 따른 처벌?

1. 공통 법률 근거

2. 행정처분 절차

3.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4.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

6-3. 식품접객업자의 호객행위

1. 호객행위의 정의 및 관련 법률 근거

2. 행정처분 절차

3.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4.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

PART 7. 부록

7-1. 판례 검색 및 검색되지 않는 판례 확보 방법

7-2. 법률 조문 및 행정심판 재결례 검색 방법

7-3.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 방법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