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은 공부하기 어려운 학문이라고 혹자(或者)는 말하고 있지만, 이해를 하지 않고, 시험 평가 등에 있어서 암기 위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행정법의 이해를 높이고자 본문에서 초학자나 비(非)법학전공자들에게 해설()과 행정법에서 사용하는 어려운 한자(漢字) 용어를 풀이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행정법의 입문서와 동시에 각종 시험 및 자격증 전반에서 행정법을 필요로 하는 과목의 수험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주경야독(晝耕夜讀)하면서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교재라고 할 수 있다.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법이란

제1절 행정이란

Ⅰ. 행정 관념의 전제로서 권력분립

Ⅱ. 행정의 의의

Ⅲ.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1. 형식적 의미의 행정 2. 실질적 의미의 행정 3. 행정의 개념적 성질

제2절 통치행위

Ⅰ. 의 의

Ⅱ. 각국의 통치행위의 실제

1. 프랑스 2. 영 국 3. 미 국 4. 독 일 5. 일 본

Ⅲ.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1. 부정설(사법심사 긍정설) 2. 긍정설(사법심사 제한설) 3. 판 례

Ⅳ. 통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Ⅴ. 통치행위의 주체 및 한계

1. 통치행위의 행위주체 및 판단주체 2. 통치행위의 한계

3. 예외적 상황 이론 4. 통치행위의 법적효과와 한계

제3절 행정의 분류

Ⅰ. 주체에 따른 분류

1. 국가행정 2. 자치행정 3. 위임행정

Ⅱ. 대상에 의한 분류

Ⅲ. 목적에 의한 분류

1. 질서행정 2. 급부행정 3. 유도행정

4. 공과행정 5. 조달행정 6. 계획행정

Ⅳ. 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

1. 침익적 행정 2. 수익적 행정 3. 복효적 행정

Ⅴ. 법적 형식 또는 수단에 의한 분류

1. 공법적 행정 2. 사법적 행정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Ⅰ. 행정법의 개념

Ⅱ.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Ⅲ.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공법’이다

Ⅳ.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공법’이다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Ⅰ. 행정법의 성립원인

1. 법치국가사상의 발전 2. 행정제도의 발달

Ⅱ. 각국 행정법의 특징

1. 프랑스 2. 독 일 3. 영국·미국

Ⅲ. 우리 행정법의 특징과 발달

제3절 행정법의 특질

Ⅰ. 개 설

Ⅱ. 행정법의 규정 내용상의 특수성

1. 행정주체의 우월성 2. 행정의 공익우선성·평등성

Ⅲ. 행정법의 규정 형식상의 특수성

1. 행정법의 성문성(成文性) 2. 행정법의 형식의 다양성

Ⅳ. 행정법의 규정 성질상의 특수성

1. 행정법의 획일·강행성 2. 행정법의 기술성

3. 행정법의 명령성(단속규정성) 4. 행위규범성

제4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Ⅰ. 헌법과 행정법

Ⅱ. 민주국가의 원리

1. 의 의 2. 내 용

Ⅲ. 법치국가의 원리

1. 의 의 2. 형식적 법치국가와 실질적 법치국가

Ⅳ. 사회복지 국가원리

Ⅴ. 국가안전보장원리

Ⅵ. 문화국가원리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Ⅰ. 법률의 법규창조력 

Ⅱ. 법률우위의 원칙 

Ⅲ. 법률유보의 원칙 

1. 침해유보설 2. 전부유보설

3. 급부행정(사회)유보설 4. 중요사항유보설(본질사항유보설)

5. 결 어

Ⅳ. 의회유보 및 행정유보 

1. 의회유보 2. 행정유보

제6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Ⅰ. 개 설

1. 법원의 의의 2.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3. 행정법의 법전화(法典化)

Ⅱ. 행정법의 성문법원

1. 헌법 2. 법률 3. 명령(법규명령과 행정 규칙)

4. 자치법규 5.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Ⅲ. 행정법의 불문법원

1. 행정관습법 2. 판례법 3. 조 리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Ⅰ. 의 의

Ⅱ. 신뢰보호의 원칙

1. 의 의 2. 신뢰보호의 근거 3. 신뢰보호의 요건

4. 신뢰보호의 한계 5. 신뢰보호의 적용 범위

Ⅲ. 비례의 원칙

1. 의 의 2. 법적근거 3. 내 용

Ⅳ. 평등의 원칙

1. 의 의 2. 근거 및 성질 3. 적용영역

4. 위반의 효과 5. 권력분립과 처분적 법률의 관계

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 의 의 2. 근 거 3. 기 능

4. 적용요건 5. 자기구속의 한계 6. 위반의 효과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 의 2. 법적근거 3. 적용영역

4. 원칙 위반의 효과 5. 운전면허의 부당결부금지원칙이 적용된 사례

Ⅶ. 그 밖의 일반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Ⅰ. 시간적 효력

1.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2. 효력의 소멸

Ⅱ. 지역적 효력

Ⅲ. 대인적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2절 공법과 사법

Ⅰ. 개 설

Ⅱ. 공법과 사법의 이론적 구별

1. 이익설 2. 주체설 3. 종속설(복종설·성질설)

4. 귀속설(신주체설) 5. 복수기준설 6. 결 어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Ⅰ. 행정조직법관계

1. 행정조직 내부관계 2. 행정주체 상호 간의 관계

Ⅱ. 행정작용법 관계

1. 권력관계 2. 관리관계(단순고권 관계)

3. 행정상 사법 관계(國庫關係)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Ⅰ. 행정주체

1. 행정기관 2. 행정주체의 종류 3. 공무수탁사인

Ⅱ. 행정객체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Ⅰ. 공 권

Ⅱ. 국가적 공권

Ⅲ. 개인적 공권

1. 의의 2. 반사적 이익과 개인적 공권의 구별 3. 공권의 성립요건

4.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과 그 비판 5. 공권의 확대화 경향

Ⅳ. 공의무

1. 공의무의 개념 및 종류 2. 공의무의 특수성 3. 공권·공의무의 승계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의 의 2. 법적 성질 3. 성립요건

4. 적용 범위 5. 행사방법

Ⅵ. 행정개입청구권

1. 의 의 2. 법적 성질 3. 인정여부

4. 판 례 5. 성립요건 6. 인정범위

7. 행사방법

제7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Ⅰ. 학 설

1. 부정설(소극설) 2. 긍정설(적극설)

Ⅱ. 사법규정의 유추적용의 한계

1. 사법규정의 내용에 따른 한계 2. 공법 관계의 유형에 따른 한계

제8절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

Ⅰ. 전통적 특별관계론

1. 의 의 2. 이론의 성립배경 3. 특 색

Ⅱ. 특별권력관계론의 인정여부

1. 학 설 2. 결 어

Ⅲ.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과 소멸

1. 성 립 2. 소 멸

Ⅳ.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

1. 공법상 근무 관계 2. 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

3.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 4. 공법상의 사단

Ⅴ. 특별행정법관계의 내용

1. 명령권 2. 징계권

Ⅵ.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1. 법률유보원칙 2. 기본권 제한

3. 사법심사 4. 특별명령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Ⅰ. 의 의

Ⅱ. 종 류

1. 행정법상 사건 2. 행정법상 용태

Ⅲ. 행정법상의 사건

1. 시간의 경과 2. 시 효 3. 공물의 취득시효

Ⅳ. 주소·거소

1. 주 소 2. 주소의 수(數) 3. 거 소

제2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Ⅰ. 공법상 사무관리

1. 사무관리의 의의 2. 행정법상 사무관리의 인정여부

Ⅱ. 공법상 부당이득

1. 의 의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3. 부당이득의 유형 4. 공법상 소멸시효

제3절 공법상의 행위

Ⅰ. 공법행위의 의의와 종류

1. 의 의 2. 종 류

Ⅱ. 사인의 공법행위

Ⅲ. 사인의 공법행위 종류

1. 사인의 지위에 따른 분류 2. 의사표시의 수(數)에 따른 분류

3. 성질에 의한 분류 4. 행위효과에 따른 분류

Ⅳ. 사인의 공법행위의 특색

1. 행정행위에 대한 특색 2. 사법행위에 대한 특색

Ⅴ.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용법규

1. 개 설 2.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Ⅵ. 사인의 공법행위 효과

1. 자기완결적 행위의 효과 2. 행위요건적 행위의 효과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와의 관계

1.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의 효력

2. 사인의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의 하자의 행정행위에 대한 효력

3. 결 어

제5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신청

Ⅰ.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 의 의 2. 신고(申告)의 종류

Ⅱ. 신 청

1. 의 의 2. 신청의 요건 3. 신청의 효과

4. 처리의무(응답의무) 5. 처리기간 6. 권리구제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 설

제1절 행정작용법 의의

Ⅰ. 행정작용법의 개념

Ⅱ. 행정작용의 분류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Ⅰ. 행정입법의 개념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Ⅲ. 행정입법의 성질 

제2절 법규명령

Ⅰ. 법규명령의 의의

Ⅱ. 법규명령의 종류 

1. 수권(授權)의 근거에 따른 분류 2. 법형식에 따른 분류

Ⅲ.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1.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 2.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

3.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

Ⅳ.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요건

1. 성립요건 2. 효력발생 요건

Ⅴ. 법규명령의 하자와 소멸

1. 법규명령의 하자(흠) 2. 법규명령의 소멸

Ⅵ.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1. 입법적 통제 2. 사법적 통제

3. 행정부에 의한 통제 4. 국민에 의한 통제

제3절 행정 규칙

Ⅰ. 행정 규칙의 의의

Ⅱ. 행정 규칙과 법규명령의 구별

1. 권력적 기초 2. 법률의 대상과 범위

3. 법규성의 결여 4. 행정 규칙위반의 효과

Ⅲ. 행정 규칙의 종류

1. 내용에 따른 구분 2. 형식에 따른 구분

Ⅳ.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 규칙과 법규적 성질의 행정 규칙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 규칙 2. 법규적 성질의 행정 규칙

Ⅴ. 행정 규칙의 근거와 한계

Ⅵ. 행정 규칙의 성립요건·효력요건 및 소멸

1. 주체에 관한 요건 2. 내용에 관한 요건 3. 형식에 관한 요건

4. 절차에 관한 요건 5. 행정 규칙의 하자(흠) 6. 행정 규칙의 소멸

Ⅶ. 행정 규칙의 효력 

1. 내부적 효력 2. 외부적 효력

Ⅷ. 행정 규칙의 통제

1. 입법적 통제 2. 사법적 통제

3. 행정적 통제 4. 국민에 의한 통제

제4절 자치입법

1. 조 례 2. 규 칙 3. 교육규칙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Ⅰ. 개 설

Ⅱ. 행정행위의 학설

1. 최광의설 2. 광의설 3. 협의설 4. 최협의설

Ⅲ.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

1. 행정청의 행위 2. 구체적 사실에 대한 행위

3. 외부에 대한 직접적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법적 규율행위

4. 권력적 단독행위 5. 거부행위

Ⅳ. 행정행위의 개념과 행정쟁송법상의 처분개념과 관계

1. 문제의 소재 2. 학 설

제2절 행정행위의 특질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1항 개 설

제2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Ⅰ. 개 념

1. 기속행위 2. 재량행위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

1. 구별의 상대성 2. 구별의 필요성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 의 의 2. 학 설 3. 판 례

Ⅳ. 재량행위의 한계

1. 의 의 2. 재량하자 3.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의 기준

Ⅴ.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1. 입법적 통제 2. 행정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Ⅵ.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 불확정개념의 의의 2.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과 판단여지

3.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별 4. 판단여지의 인정영역 5. 판단여지의 한계와 통제

제3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개 설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정행위 2. 형성적 행위

Ⅲ.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확 인 2. 공 증 3. 통 지 4. 수 리

제4항 수익적·부담적·복효적 행정행위

Ⅰ. 수익적 행정행위

Ⅱ. 부담적 행정행위

Ⅲ. 복효적 행정행위

1. 의 의 2. 제3자효 행정행위의 관련 문제

3. 제3자효 행정행위의 쟁송법상 문제

제5항 대인적·대물적·혼합적 행정행위

Ⅰ. 대인적 행정행위

Ⅱ. 대물적 행정행위

Ⅲ. 혼합적 행정행위

제6항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직권)적 행정행위

제7항 종국적 행정행위와 가(임시)행정행위·사전결정·일부결정

Ⅰ. 개 설

Ⅱ. 가행정행위(잠정적인 행정행위)

1. 의 의 2. 특 징 3. 법적 성질 4. 인정 범위

Ⅲ.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1. 사전결정(예비결정) 2. 부분허가

제8항 기타 행정행위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Ⅰ. 부관의 의의

Ⅱ. 부관과 구별해야 할 개념

1. 법정부관 2. 행정행위의 내용상 제한 3. 수정부담

Ⅲ. 부관의 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Ⅳ. 부관의 종류

1. 조 건 2. 기 한 3. 부 담

4. 철회권 유보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제한) 6. 행정행위의 사후변경의 유보(부담유보)

Ⅴ. 부관의 한계

1. 부관의 가능성 2. 부관의 한계 3. 사후부관(事後附款: 시간적 한계)

Ⅵ. 부관의 하자와 행정소송

1. 하자 있는 부관의 효력 2. 무효인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3.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쟁송

Ⅶ. 부관의 후속조치(기부채납) 

Ⅷ. 부관과 그 이행으로서의 사법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 내부적 요건 2. 외부적 요건

Ⅱ.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1. 도달주의 2. 송 달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Ⅰ. 구속력

Ⅱ. 공정력

1. 의 의 2. 공정력의 근거 3. 구성요건적 효력

Ⅲ. 존속력(확정력)

1. 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 2. 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

3.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관계

Ⅳ. 강제력

1. 자력집행력 2. 제재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Ⅰ. 개 설

1. 하자의 의의 2. 하자의 효과와 판단 시점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1. 의 의 2. 부존재 사유 3. 무효와 부존재의 구별실익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 의 의 2. 무효와 취소의 구별 필요성 3.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Ⅳ.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1.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2.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3. 하자의 승계

제8절 행정행위의 무효

Ⅰ. 행정행위의 무효의 의의

Ⅱ. 행정행위의 무효의 원인

1. 주체에 관한 하자 2. 내용에 관한 하자

3. 절차에 관한 하자 4. 형식에 관한 하자

Ⅲ. 행정행위의 무효의 효과

Ⅳ. 행정행위의 무효를 주장 방법

1. 행정심판의 경우 2. 행정소송에 의한 경우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

Ⅰ.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개념 2. 무효선언과 철회와의 구별

3. 행정행위의 취소의 유형 4.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5. 취소권자와 법적 근거 6. 취소권의 한계

7. 취소의 절차 8. 취소의 효과

9. 하자 있는 취소의 취소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Ⅰ. 철회의 의의 

1. 의 의 2. 직권취소와 철회의 구별

Ⅱ. 철회권자

Ⅲ. 철회권의 법적 근거

Ⅳ. 철회의 사유

1.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2. 상대방의 의무위반인 경우

3. 사실관계의 변화 4. 근거법령의 변경

5. 중대한 공익상 필요

Ⅴ. 철회권의 제한

1. 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 2.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Ⅵ. 철회의 절차

Ⅶ. 철회의 효과

Ⅷ. 철회의 취소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Ⅰ. 실효의 의의

Ⅱ. 실효의 사유

1. 대상의 소멸 2. 목적의 달성

3.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종기의 도래

Ⅲ. 실효의 효과

제4장 그 밖의 행정행위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Ⅰ. 확약의 의의

Ⅱ. 확약의 유사개념과의 구별

1. 정보제공 2. 공법상 계약

3. 내부적 작용 4. 사전결정(예비결정)·부분허가

5. 가행정행위 6. 행정지도

Ⅲ. 확약의 법적 성질

Ⅳ. 확약의 허용성 및 한계

1. 허용성 2. 허용의 한계

Ⅴ. 확약의 요건 및 효과

1. 확약의 요건 2. 확약의 효과

Ⅵ. 확약의 철회와 실효

1. 철 회 2. 실 효

Ⅶ. 확약의 권리구제

1. 행정쟁송 2. 손해배상·손실보상

제2절 행정계획

Ⅰ. 행정계획

1. 행정계획의 의의 2. 성립배경

3. 행정계획의 기능 4. 행정계획의 종류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 입법행위설(법규명령설) 2. 행정행위설 3. 개별검토설(복수성질설)

4. 독자성설 5. 판 례 6. 결 어

Ⅲ. 행정계획의 근거와 절차

1.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 2. 행정계획 절차

3. 행정계획 환경영향평가 4.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Ⅳ. 행정계획의 효력

1. 일반적 효과 2. 행정계획의 집중효

Ⅴ. 행정계획과 계획재량 

1. 의의 2. 형량명령 3. 형량의 하자

Ⅵ. 계획보장청구권

1. 계획보장청구권(행정계획과 신뢰보호) 2. 계획변경청구권의 인정여부

3.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제3절 공법상 계약

Ⅰ. 공법상 계약 

Ⅱ. 공법상 계약의 유용성 및 인정영역

1. 유용성 2. 인정영역 3. 다른 행위와의 구별

4. 공법상 계약의 종류 5. 공법상 계약의 특색 6. 공법상 합동행위

제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Ⅰ. 행정상 사실행위

Ⅱ. 행정상 사실행위의 종류

1.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 2. 집행적 사실행위와 독립적 사실행위

3. 내부적 사실행위와 외부적 사실행위 4. 정신적 사실행위와 물리적 사실행위

5. 공법적 사실행위와 사법적 사실행위

Ⅲ. 행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1. 법적근거 2. 한 계

Ⅳ.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1. 행정쟁송 2. 손해전보 3. 헌법소원

4. 결과제거청구권 5. 사실행위에 대한 가구제 문제

6. 공법상 사실행위로서의 공적 경고

제5절 행정지도

Ⅰ. 행정지도

1. 행정지도의 의의 2. 행정지도의 등장 배경 3. 다른 개념과 구별

Ⅱ. 행정지도의 필요성 문제점

1. 필요성(존재 이유) 2. 문제점

Ⅲ.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1. 행정지도 원칙 2. 행정지도의 방식 3. 의견제출

4.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Ⅳ. 행정지도의 종류

1. 법령의 근거에 의한 분류 2. 기능에 의한 분류

Ⅴ.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1. 법적 근거(법률유보의 원리) 2. 행정지도 법적한계(법률우위의 원리)

Ⅵ.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1. 행정쟁송 2. 헌법소원 3. 행정상의 손해배상

4. 행정상 손실보상 5. 행정지도와 위법성 조각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Ⅰ. 비공식 행정작용

1. 의 의 2. 허용성 3. 비공식 행정작용의 분류

4. 일방적인 비공식적 행정작용 5. 적용영역

6.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필요성과 문제점

7. 비공식 행정작용의 법적 근거 및 한계

Ⅱ. 행정의 자동화 작용

1. 의 의 2. 자동화 작용의 주요 문제점

3. 전자행정행위 4. 행정자동결정의 특례

5. 행정자동결정의 하자 및 권리구제

Ⅲ.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1. 의 의 2. 행정사법

제5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Ⅰ. 행정절차의 개념

1. 광의(廣義)의 행정절차 2. 협의(狹義)의 행정절차

Ⅱ. 행정절차의 필요성

1. 행정의 민주화 2. 행정의 능률화 3. 행정의 적정화

4. 법치주의 보장 5. 사법 기능의 보완

Ⅲ. 행정절차의 발달

1. 영·미법계 2. 대륙법계

Ⅳ. 행정절차 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 2. 법률적 근거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Ⅰ. 총칙적 규정

1. 목 적 2. 용어의 정의 3. 적용 범위

4. 행정절차법의 일반원칙 5. 행정청의 관할·협조 6. 행정응원

7. 당사자 등의 자격·지위승계 8. 대표자 9. 대리인

10. 송달 및 송달효력 발생 11. 기간 및 기한의 특례

Ⅱ. 처분절차

1. 통 칙 2. 수익적 처분 3. 불이익 처분의 절차

4. 의견청취 절차

Ⅲ. 신고절차

Ⅳ. 행정상입법예고절차

1. 예고대상 2. 예고 방법 3. 예고기간

4. 의견제출 및 처리 5. 입법안 공청회

Ⅴ. 행정예고절차

1. 행정예고의 원칙 2. 행정예고기간과 예고방법, 의견제출 및 공청회

3. 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Ⅵ. 행정지도절차

1. 행정지도의 원칙 2. 행정지도의 방식

3. 행정지도의 의견제출 4.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Ⅶ. 행정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및 보칙

1. 국민 참여 확대 노력 2. 전자적 정책토론 3. 비용의 부담

4.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5. 협조요청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와 치유

Ⅰ. 행정절차상의 하자

1. 의 의 2. 문제점 3. 행정절차상 하자의 효과

Ⅱ. 행정절차의 하자의 치유

1. 학 설 2. 하자의 치유 시기 3. 하자의 치유의 효과

4. 절차의 하자와 국가배상

제6장 행정정보 공개제도와 개인정보 보호제도

제1절 행정정보 공개제도

Ⅰ. 의 의

1. 개 념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순기능) 3. 정보공개제도의 역기능

Ⅱ. 정보공개 청구권의 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 2. 법률적 근거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Ⅲ.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1.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 적용 범위 및 청구권자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 4. 공개 대상 정보 및 비공개 대상 정보

5. 정보공개의 절차 6. 불복구제절차

7. 정보공개심의회·정보공개위원회

제2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Ⅰ. 의 의

Ⅱ. 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 2. 법률적 근거

Ⅲ. 개인정보의 주체·개인정보 처리 등

1. 개인정보의 주체 2. 개인정보처리자

3.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

Ⅳ. 개인정보위원회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4. 개인정보 보호 계획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정 등

5. 개인정보의 처리

Ⅴ.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 민감 정보의 개념·처리 제한 2.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

3.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5.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6.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Ⅵ.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1.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3.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4. 개인정보 영향평가

5. 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등 6. 과징금 부과 등

Ⅶ.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1. 정보 주체의 권리 2. 개인정보의 열람

3.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

5.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Ⅷ.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의 입증책임 2. 손해배상책임 사유

3.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 위원회 설치 및 구성 2. 위원의 신분보장

3. 조정의 신청 등 4. 분쟁의 조정

5. 집단분쟁조정

Ⅹ. 개인정보 단체소송

1. 단체소송의 대상 등 2. 단체소송이 가능한 단체 3. 전속관할

4. 소송대리인의 선임 5. 소송허가신청 6. 소송허가요건 등

7. 확정판결의 효력 8.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9. 침해 사실의 신고 등

10. 시정조치 등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Ⅰ. 의 의

Ⅱ. 전통적인 실효성 확보의 수단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Ⅰ. 의 의

1. 개 념 2. 유사제도와의 구별

Ⅱ.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적 근거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1. 대집행(代執行) 의의 및 특색 2. 대집행의 주체와 법률관계

3. 대집행의 요건 4. 대집행의 절차

5. 대집행의 권리구제

Ⅳ. 이행강제금(집행벌)

1. 의 의 2.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구별 3. 법적 근거

4.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5.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

Ⅴ. 직접강제

1. 의 의 2. 법적 근거 3. 한 계 4. 권리구제

Ⅵ. 행정상 강제징수

1. 의 의 2. 근 거 3. 강제징수 절차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Ⅰ. 의 의

1. 개 념 2. 구별 개념

Ⅱ. 법적 근거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1. 대인적(對人的) 강제 2. 대물적(對物的) 강제 3. 대가택(對家宅) 강제

Ⅳ.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1. 실체법적 한계 2. 절차법적 한계

Ⅴ.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1.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2.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제3절 행정조사

Ⅰ. 의 의

1. 행정조사의 개념 2.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

Ⅱ. 행정조사의 종류

1. 강제조사와 임의조사 2. 개별적 조사와 일반적 조사

3. 대인적 조사·대물적 조사·대가택 조사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Ⅳ.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범위

Ⅴ. 행정조사의 한계

1. 실체법적 한계 2. 절차법적 한계

Ⅵ. 행정조사기본법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

1. 조사대상자 2. 조사주기 3. 조사대상의 선정

Ⅶ. 행정조사기본법의 조사방법

1. 출석·진술 요구 2. 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3. 현장조사

4. 시료채취 5. 자료 등의 영치 6. 공동조사

7. 중복조사의 제한

Ⅷ. 조사 실시

1. 개별조사계획의 수립 2. 조사의 사전통지 3. 조사의 연기신청

4.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5.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6. 의견제출 7. 조사권 행사의 제한 8. 조사 결과의 통지

Ⅸ.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

1. 자율신고제도 2.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3. 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Ⅹ.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1.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2. 위법한 행정조사의 효과와 권리구제

제3장 행정벌

제1절 개 설

Ⅰ. 행정벌의 의의

Ⅱ. 행정벌과 다른 벌(罰)과의 구별 

1. 징계벌과의 구별 2. 이행강제금(집행벌)과의 구별 3. 형사벌과의 구별

Ⅲ. 행정벌의 근거

Ⅳ. 행정벌의 종류

1. 행정형벌 2. 행정질서벌 3. 조례에 의한 과태료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Ⅰ. 행정형법과 형법총칙

1. 행정형벌에 대한 형법총칙의 적용 2. 행정형벌의 특수성

Ⅱ.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1. 일반절차 2. 통고처분 3. 즉결심판절차

제3절 행정질서벌

Ⅰ. 의 의

Ⅱ. 법적 근거

1. 질서위반행위의 법정주의 2. 법률의 적용 범위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징계벌 또는 사법상·소송법상 과태료 제외 5. 조 례

Ⅲ.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이중처벌(병과) 가능성

1. 긍정설 2. 부정설 3. 판 례 4. 사 견(긍정설)

제4절 질서위반행위

Ⅰ.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1. 고의 또는 과실 2. 위법성의 착오 3. 책임조각사유

Ⅱ. 법인의 처리

Ⅲ.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1. 단일정범 개념의 도입 2.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가담한 경우

Ⅳ.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1. 상상적 경합 2. 실체적 경합

Ⅴ. 과태료의 산정

Ⅵ. 소멸시효

제5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2. 과태료의 부과 및 제척기간 3. 이의제기

제6절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1. 관할법원 2. 심문 및 의견진술 3. 과태료 결정과 고지

4. 과태료 재판에 대한 항고 5. 약식재판과 이의절차

제7절 과태료 부과·징수의 실효성 확보방안

Ⅰ. 성실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

Ⅱ.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1. 가산금 2. 중가산금 3. 체납처분제도

Ⅲ. 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Ⅳ. 과태료 징수 효율을 위한 보완수단

1. 신용정보의 제공 2. 감치제도 3.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4.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8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Ⅰ.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여러 수단

Ⅱ. 금전적 제재

1. 과징금 2. 부과금 3. 가산세 4. 가산금과 중가산금

Ⅲ. 행정상 공표(공개발표)

1. 의 의 2. 법적 성질 3. 법적 근거 4. 한 계 5. 공표에 대한 권리구제

Ⅳ. 공급거부

1. 의 의 2. 법적 근거 3. 한 계 4. 구 제

Ⅴ. 관허사업의 제한

1. 의 의 2. 법적 근거 3. 종 류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5. 구 제

Ⅵ. 수익적 행정행위의 정지·철회

1. 의 의 2. 법적 근거 3. 구 제

Ⅶ. 기 타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Ⅰ. 행정구제의 의의

Ⅱ. 행정구제제도의 유형

1.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2.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Ⅲ. 옴부즈맨 제도

Ⅳ. 국민권익위원회

1. 설 치 2. 구 성 3.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4.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5. 고충민원의 처리 6. 합의의 권고 및 조정

7.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8. 처리결과의 통보 9. 결정의 통지 및 공표

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 설 치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 3. 지방의회의 동의 및 임원의 임기

4.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준용

Ⅵ. 청 원

1. 의 의 2. 청원권 주체 3. 청원기관

4. 청원사항 5. 청원방법 6. 청원의 심리·처리

7. 청원의 제한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Ⅰ.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1. 개 념 2. 구 분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Ⅰ. 의 의

Ⅱ. 법적 근거

1. 헌법상 근거 2. 국가배상법의 근거 3. 공공단체의 배상책임

Ⅲ.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1. 입법방침규정설과 직접효력규정설 2. 재산권설과 청구권설

3. 공권설과 사권설 4.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

제3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Ⅰ. 배상책임의 요건(국가배상법 제2조 규정)

1. 공무원 2. 직무행위 3. 직무를 집행하면서

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

1. 의 의 2. 판단 기준 3. 과실의 객관화 경향

4. 과실의 입증책임 완화 5. 법령해석·적용의 잘못

Ⅲ. 법령을 위반한 행위(위법성)

1. 법령의 위반 2. 위법성의 판단 기준 3. 부작위의 위법성

Ⅳ. 타인에게 손해를 가였을 것

1. 타 인 2. 손 해

Ⅴ. 배상의 범위

1. 배상액 2. 배상청구권의 양도 등 금지

3. 군인 등에 대한 특례 4. 공동불법행위의 구상권

Ⅵ. 배상책임 등

1. 배상책임자 2. 배상책임의 성질

3. 공무원의 배상책임 4.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Ⅶ. 국가 등 자동차 손해배상책임

1. 의 의 2. 운행자성의 판단

3. 운행자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 및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제4절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Ⅰ. 개 설

1. 규 정 2. 민법 제758조 규정

Ⅱ. 배상책임의 요건

1. 공공의 영조물일 것 2.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을 것

3. 영조물 설치·하자의 판단 기준 4. 영조물의 하자 유형

Ⅲ.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Ⅳ. 영조물책임의 감면사유(면책사유)

1. 불가항력 2. 재정적 제약(예산 부족)

3. 피해자의 과실 4. 영조물의 하자와 제3자의 행위와의 경합

5. 국가배상법 제2와 제5조 책임경합

Ⅴ. 배상책임의 내용

1. 배상책임자 2.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자

3. 최종적 배상책임자 4. 손해 원인 책임자에 대한 구상

5.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 금지 6.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Ⅵ. 배상금 청구절차

1. 임의적 전치주의 2. 배상심의위원회

제5절 행정상 손실보상

Ⅰ. 의 의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적 근거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1. 공권설 2. 사권설 3. 결 어

Ⅳ.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1. 공공필요 2. 재산권의 사용·수용 또는 제한 3. 특별한 희생

제6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Ⅰ. 손실보상의 기준

1. 완전보상설 2. 상당보상설 3. 현행법상 구별기준 4. 결 어

Ⅱ. 개별법상의 보상의 기준과 종류

1. 공용수용의 경우 2. 공용사용의 경우

3. 손실보상청구권 유무의 판단 시점 4. 토지 이외의 재산권 보상

5.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

Ⅲ. 생활(권) 보상

1. 의 의 2. 생활보상의 개념

3. 법적 근거

Ⅳ. 사업손실(간접사실)의 보상

1. 의 의 2. 사업시행지 밖에 미치는 영향

3. 법적 근거

Ⅴ. 행정상 손실보상의 유형과 방법

1. 현금보상의 원칙 2. 그 밖의 방법

3. 전액보상의 원칙 4.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5. 일괄보상 6.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Ⅵ. 손실보상액의 결정과 지급방법

Ⅶ. 재결의 범위 

Ⅷ. 손실보상금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1. 이의신청 2. 행정소송 3. 보상금증감소송

제7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Ⅰ. 수용유사침해이론

Ⅱ. 수용적 침해이론 

Ⅲ. 희생보상청구권

제8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1. 의 의 2. 필요성 3. 법적 성질

4. 행정상 손해배상과 결과제거청구권의 구별 5. 법적 근거

6.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7. 결과청구권의 내용

8. 쟁송절차(권리의 실현수단)

제5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쟁송

Ⅰ. 행정쟁송의 의의

Ⅱ. 행정쟁송의 기능

Ⅲ. 행정쟁송제도

Ⅳ. 행정쟁송의 종류

1. 행정쟁송의 심판기관에 의한 구분 2. 쟁송절차에 의한 구분

3. 쟁송목적에 의한 구분 4. 행정쟁송의 성질에 의한 구분

5. 행정쟁송의 단계 여부에 의한 구분 6. 객관적 쟁송의 쟁송주체에 의한 분류

제2장 행정심판

Ⅰ. 개 설

1. 행정심판의 개념 2. 행정심판법의 주요개정 내용 3. 행정심판과 유사제도의 구별

Ⅱ. 특별행정심판 등

Ⅲ. 행정심판의 종류

1. 취소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3. 의무이행심판

Ⅳ. 행정심판의 대상

1. 행정심판의 개괄주의 2. 행정청 3.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제1절 행정심판기관

Ⅰ. 의 의

Ⅱ. 행정심판위원회

1. 법적 지위 2. 종 류

Ⅲ.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회의·제척 등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외의 행정심판위원회 2. 중앙심판위원회

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4.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관계인

Ⅰ. 행정심판 당사자

1. 청구인 2. 선정대표자 3. 청구인 적격

4. 청구인의 지위승계 5. 청구인의 변경

Ⅱ. 피청구인

1. 피청구인의 적격 2. 피청구인의 경정

3. 권한승계에 따른 경정 4. 경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Ⅲ. 행정심판의 관계인

1. 참가인(심판참가) 2. 대리인의 선임 3. 국선대리인

제3절 행정심판의 청구

Ⅰ.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1. 서면주의 2. 기재사항

Ⅱ. 행정심판청구의 제출절차

1.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2. 행정심판청구서 처리

3. 위원회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Ⅲ. 행정심판청구기간

1. 원칙적인 심판청구기간 2. 예외적인 심판청구기간

제4절 행정심판청구의 변경 및 취하

Ⅰ. 행정심판청구의 변경

1. 의 의 2. 일반청구의 변경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청구의 변경

4. 청구변경의 절차 등 5. 청구의 변경의 효력

Ⅱ. 행정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5절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Ⅰ.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Ⅱ. 집행부정지와 집행정지

1. 집행부정지원칙 2. 집행정지

Ⅲ. 임시처분

1. 의 의 2. 임시처분의 요건

3. 임시처분의 보충성 4. 임시처분의 절차

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

Ⅰ. 심리의 의의

1. 요건심리 2. 본안심리

Ⅱ. 심리의 범위 

1. 불고불리의 원칙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 법률문제 및 재량문제와 사실문제

Ⅲ. 심리절차

1. 심리절차의 기본원리 2.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제7절 행정심판의 재결

Ⅰ. 재결의 의의

Ⅱ. 재결절차

1. 행정심판의 재결 2. 재결의 위법·부당의 판단 시점 3. 재결기간

4. 재결방식 5. 재결의 범위 6.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7. 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Ⅲ. 재결의 구분

1. 각하재결 2. 기각재결 3. 인용재결 4.조 정

Ⅳ. 재결의 효력

1. 형성력 2.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3. 기속력

4. 공고·고시·통지의무 5. 직접처분 6. 간접강제

7.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8. 관련 문제

제8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1. 의 의 2.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3. 전자서명 등 4.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제9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Ⅰ. 고지제도의 의의

Ⅱ. 고지의 성질

Ⅲ. 고지의 종류 

1. 직권에 의한 고지 2. 청구(신청)에 의한 고지

Ⅳ. 고지위반의 효과

1. 행정심판의 불고지의 효과 2. 심판청구서의 오(誤)고지 효과

제3장 행정소송

제1절 개 설 

Ⅰ. 행정소송의 의의

1. 행정심판과의 구별 2. 헌법소송과의 구별 3.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과의 구별

Ⅱ. 행정소송의 법원

Ⅲ. 행정소송의 유형

Ⅳ. 행정소송의 기능

1. 권리구제기능 2. 행정통제기능

Ⅴ. 행정소송의 특성

1. 행정심판전치주의 인정 2. 제소기간의 제한 3. 직권심리주의의 인정

4. 집행부정지의 원칙 5. 사정판결의 인정

제2절 행정소송의 유형

Ⅰ. 개 설 

Ⅱ. 성질에 따른 분류

1. 형성의 소 2. 이행의 소 3. 확인의 소

Ⅲ. 내용에 따른 분류

1. 항고소송 2. 당사자소송 3. 민중소송 4. 기관소송

제3절 행정소송의 한계

Ⅰ. 사법권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1. 구체적 사건성에 따른 한계 2. 법적용상의 한계

Ⅱ.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1. 의 의 2. 법정외 항고소송(무명항고소송)의 소송 형식

제4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Ⅰ. 취소소송의 의의

Ⅱ. 종 류 

Ⅲ. 성 질

Ⅳ. 소송물

Ⅴ.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소송과의 관계

1. 병렬관계(竝列關係) 2. 포섭관계(包攝關係)

Ⅵ.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과의 관계 

제2항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제3항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Ⅰ. 심급관할(審級管轄)

Ⅱ. 사물관할(事物管轄)

Ⅲ. 토지관할(土地管轄)

1. 보통관할 2. 특별관할 3. 합의관할 또는 변론관할

Ⅳ. 관할법원에의 이송

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 이송·병합 제도의 취지 2.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4.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제4항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Ⅰ. 개 설

1. 당사자의 지위 2.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Ⅱ. 원 고

1. 원고적격 2. 당사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

3.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에서의 원고적격

Ⅲ. 협의의 소익(권리보호의 필요)

1. 소의 이익의 의의 2.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

3. 소의 이익의 판례 인정여부 4.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경우

Ⅳ. 피고적격

1.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2.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3.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피고적격

Ⅴ. 공동소송

Ⅵ. 소송참가

1. 의 의 2. 제3자의 소송참가

3. 행정청의 소송참가 4. 민사소송법에 의한 행정참가

Ⅴ. 행정소송의 대리인

제5항 취소소송의 대상

Ⅰ. 의 의

Ⅱ. 처 분

1. 처분의 개념 2. 처분 등 개념의 분석

3. 개별적 사례의 검토

Ⅲ. 재 결

1. 재 결 2. 원처분주의(행정소송법규정)

3. 구체적 검토 4.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제6항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Ⅰ. 의 의

Ⅱ. 제소기간의 종류

1.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2.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3. 소 제소기간의 기산점 준수 등

제7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Ⅰ. 의 의

1. 행정심판전치의 개념 2. 행정심판전치의 취지와 문제점

Ⅱ.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유형

1.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원칙) 2.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예외)

Ⅲ.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 범위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에 적용되는 소송형태

2.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3. 당사자 소송의 경우

4. 제3자 소송의 경우 5. 2단계의 행정심판 절차가 인정된 경우

Ⅳ. 행정심판의 전치 요건

1. 행정심판의 방식 2. 행정심판청구의 적법성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련성 4. 행정심판전치에 관한 흠의 치유(전치요건의 충족의 시기 판단)

Ⅴ.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1.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2.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제8항 소의 변경

Ⅰ. 소의 변경

1. 의 의 2. 행정소송법상의 소의 변경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Ⅱ.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따른 소의 변경

Ⅲ.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 의 의 2. 인정여부 3. 구별개념

4. 구체적 사례 5. 허용의 한계

Ⅳ. 소송의 이송

Ⅴ. 취소소송제기의 효과

1. 일반적인 효과 2. 당해 처분에 대한 효과

Ⅵ. 취소소송의 가구제 

1. 가구제 의의 2. 집행정지제도 3. 가처분규정의 준용 여부

제9항 취소소송의 심리

Ⅰ. 소송의 심리

1. 의 의 2. 당사자주의

Ⅱ. 심리의 내용

1. 요건심리 2. 본안심리

Ⅲ. 심리의 범위 

1. 불고불리의 원칙과 그 예외 2. 재량문제의 심리

3. 법률문제·사실문제

Ⅳ. 심리의 절차

1. 심리에 관한 일반원칙 2. 심리에 관한 특수한 절차

Ⅴ.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1. 주장책임 2. 입증책임 3. 개별적 사례(판례의 검토)

Ⅵ.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1. 처분시설 2. 판결시설 3. 절충설 4. 결 어

제10항 취소소송의 판결(취소소송의 종료)

Ⅰ. 판결의 의의와 종류

1. 판결의 의의 2. 판결의 종류 3. 종국판결의 내용

Ⅱ. 판결의 형식

Ⅲ. 취소판결의 효력

1. 자박력(불가변력) 2. 확정력 3. 형성력 4. 기속력

Ⅳ. 집행력 또는 간접강제(실효성 확보 수단)

Ⅴ. 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1. 종국판결의 확정 2. 소의 취하 3. 청구의 포기·인락

4. 소송의 화해 5. 당사자의 소멸

Ⅵ. 상소 및 재심청구 등(취소소송의 불복)

1. 상소(항소와 상고) 2. 항고와 재항고 3. 재심청구

Ⅶ. 명령·규칙의 위헌 판결 등 공고

Ⅷ. 소송비용

제5절 무효등확인소송

Ⅰ. 개 설

1. 의 의 2. 종 류 3. 성질 및 적용법규

Ⅱ. 주요 소송요건

1. 재판관할 2. 소송의 대상 3. 당사자 등

4. 피고적격 5. 기타 관련 조항

Ⅲ. 소송제기

1. 소송의 대상 2.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및 제소기간 제한규정의 적용배제

3. 처분의 집행부정지 원칙 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5. 소의 변경

Ⅳ. 소송의 심리

1.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2. 직권심리주의

3.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4. 위법판단의 기준시(基準時)

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

1. 판결의 효력 2. 판결의 기속력

3. 간접강제 4. 사정판결 5. 간접강제

Ⅵ.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과 관계

1. 무효사유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취소사유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3.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병합

제6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개 설

1. 의 의 2. 성 질 3. 적용법규

Ⅱ. 주요 소송요건

1. 재판관할 2. 소송의 대상 3. 기타 주요 소송요건

Ⅲ. 소송제기

1. 소송의 대상 2.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3. 제소기간

4.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5. 소의 변경

Ⅳ. 소송의 심리

1.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2. 직권심리주의 3. 심리의 범위

4. 입증책임 5. 위법판단 기준시점

Ⅴ. 판 결

1. 판결의 종류 2. 판결의 효력

제7절 당사자소송

Ⅰ. 개 설

1. 의 의 2. 다른 소송유형과 구별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

1. 실질적 당사자소송 2. 형식적 당사자소송

Ⅲ. 주요 소송요건

1. 재판관할 2. 당사자 등

Ⅳ. 소송제기

1. 소의 변경 2.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Ⅴ. 준용되지 않는 규정(특수성)

1. 제소기간 2. 행정심판전치절차 3. 가구제

Ⅵ. 판 결

1. 판결의 종류와 효력 2. 가집행선고의 제한

Ⅶ. 불복과 위헌판결의 공고 

제8절 객관적 소송

Ⅰ. 의 의

Ⅱ. 민중소송

1. 의 의 2. 성 질 3. 유 형

Ⅲ. 기관소송

1. 의 의 2. 성 질 3. 유 형

Ⅳ. 재판관할

Ⅴ. 적용법규

⊙ 참고문헌

⊙ 찾아보기(법률용어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