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정보의 유통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혜택과 부작용이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정보유통의 부작용은 인터넷 중독, 저작권, 개인정보침해 등 다양한 방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저작권침해는 현대 지식정보사회에서 창의적인 지식생산활동을 저해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침해행위이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체에 비해 디지털 매체에서의 저작권 종류는 보다 다양하고 침해사례 또한 다양한 실정이다.

본 책에서는 교사와 알아야할 저작권 전반에 대해서 소개한다. 즉 저작권 전반에 대한 정의, 종류 및 법령 등 이론부분과 실제로 위반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실제로 자작권 위반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본 책에서의 이론과 사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는 교사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또한 본의 아니게 저작권을 위반하는 침해행위에서 자유로운 교사가 되기를 바란다.

1부 저작권법 전반

1장. 저작권법 해설

2장. 저작권법 요약

2부 저작권 기초상식

1장. 저작권보호의 필요성

2장. 저작인격권

1. 저작인격권의 정의와 종류 │ 2.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3장. 저작재산권

1. 저작재산권의 종류 │ 2.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4. 저작재산권의 제한

4장. 저작인접권

1. 실연자의 권리 │ 2. 음반제작자의 권리 │ 3. 방송사업자의 권리

5장. 교육목적 저작물이용 지침

1. 목적 및 성격 │ 2. 교과용도서의 범위 │ 3. 교육기관 및 수업의 범위 │ 4. 교육지원기관 및 수업지원 목적의 범위 │ 5. 수업 또는 수업지원 목적상 허용되는 저작물 이용요건 │ 6. 보상금지급 │ 7. 시험문제의 복제, 배포 및 전송 │ 8. 기술적 보호조치

3부 학교저작권 사례

1장. 학교 저작권 사례-학생관점

2장. 학교 저작권 사례-교사관점

3장. 학교 저작권 사례-학교관점

• 참고문헌